특허와 실용신안-기술 관리론(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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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심사과정

우선제도 및 해외출원

특허권의 효력 및 실시권

직무발명

특허권 침해

분쟁 대응 전략

본문내용

심사과정
1. 특허출원의 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
특허출원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 를 사용하고 “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출원료” 를 납부해야 한다
2. 심사주의
심사주의 : 특허출원한 발명이 실체적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를 허하는 것 EX) 한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무심사주의 : 실체적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특허를 허하는 것 EX) 프랑스
심사주의의 보완(심사의 객관성 및 완전성 위해)
: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이의신청제도 등
3. 출원공개제도
(1)의의
-특허출원후 일정 기간(1년6개월)이 경과된 출원 계속 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하는 제도
-동일발명에 대한 중복연구 중복투자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출원공개시기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조기공개제도)

키워드

특허,   실용신안,   기술 관리론,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