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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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1. 자금/금융지원 정책
2. 인력지원 정책
3. 창업 벤처 지원 정책
4. 기술지원 정책
5. 판로/수출/공공구매 지원정책
6. 정보화지원 정책
7. 여성/장애인 기업 지원정책
8.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정책
9. 기타 지원정책

Ⅱ해외 중소기업 정책지원 사례
1. 미국
2. 일본
3. 대만

Ⅲ중소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후보군의 혁신형기업화 촉진
1-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1-3 초기단계 기업대상 자금 확대
1-4 창업인력 공급 강화
2-1 맞춤형 기술 지원
2-2 우수인력 공급 확대
2-3 기술금융 활성화 및 정책자금 개편
2-4 안정적 판로 확보
3-1 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3-2 구조전환 활성화
3-3 예산 구조조정

본문내용

적인 기술개발(R&D)·사업화 등에 한계가 있어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필요
ㅇ 특히, 전체 혁신형 기업의 약 68%(‘06.3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시급
□ 지역의 기술혁신형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추진
ㅇ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간「산학 협동공동연구」지원강화 ('06년 총 241억원)
ㅇ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한 기술혁신능력 제고
* 220여개 대학연구소, 2,500여개 기업 참여(‘06 : 426억원)
ㅇ 중소기업과 지역대학간에 기획단계부터 사업화준비단계까지 공동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지원
* 교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 연구개발 지원(‘06년 70억원, 180개사)
□ 테크노파크 및 혁신 클러스터 등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ㅇ테크노파크내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06년 200억원)하여 혁신형 기업의 기술, 경영애로 해소지원
ㅇ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와 국내 KOTRA 무역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해외마케팅도 지원하는 체제 구축(‘06년)
□ 非수도권의 벤처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및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특례 제공을 통해 지방벤처기업의 입지난 완화
* 벤처기업특별법 개정(‘06 하반기)
□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3개 이상의 대학, 연구소를 전담기관(TLO)으로 지정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06: 80억원)
3-1 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ㅇ 우리나라는 소규모 창업기업의 설립에 대해서도 대규모 주식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 창업절차 복잡*
*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창업 용이성을 155개국 중 97위로 평가 (‘06.5)
ㅇ 코스닥 시장은 혁신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역할 및 기능이 제한적
* 코스닥시장 상장 벤처기업(420사)는 전체 벤처기업(11,294)의 3.7%
ㅇ 중소기업 규모의 소규모화영세화가 가속화되어 생산성 하락,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곤란 등의 문제점이 제기
□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
ㅇ 실효성이 떨어지는 설립절차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관련 서류를 표준화 및 On-line화
* 소규모법인에 대한 절차 간소화시 서류(48개→21개), 비용(77만원→33만원)
□ 새로운 자본시장으로서의 프리보드 활성화
ㅇ 출범이후(‘05.7) 거래부진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편의도모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공급처로 활용 촉진
□ 창업기업간 통합 또는 기존기업과 창업기업간 통합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사업전환에 준하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 현재는 ‘이월과세’만 허용(조특법 제31조)
3-2 구조전환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ㅇ 혁신형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형 기업의 사업전환,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형 기업 후보군 확충 등이 긴요
ㅇ 또한, 중소기업의 신규 유망 투자처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
* 투자활성화 과제 조사결과(전경련, `06.1): ① 매출확대, 수익성 증진(37.7%), ② 신규 유망투자처 발굴(33.0%), ③ 자금조달 원활화(8.9%), ④ 노사관계 안정(4.3%) 등
□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형 기업화 유도
ㅇ 사업전환촉진법(‘06.9 시행)에 따라 설치될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전환 단계별 지원(교육컨설팅유휴설비 매각 등) 및 세제혜택** 등 부여
* 현재 시행령 제정작업 진행중
* 물류, 과학기술서비스 등 21개 유망업종으로 전환시 양도세 50%감면 및 이연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부실징후 중소기업군의 성공적인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혁신형 기업화 유도
□ 업종별 투자 로드맵(road map) 제시
ㅇ 주요 업종의 중장기 투자유망분야 도출 및 투자전략 제시
* 대상기간: 2006~2015년, 대상업종: 자동차, 반도체, 통신, 바이오 등 10개업종
* 산·학·연 전문가로 작업반 운영(3~6월), 업종별 공청회 개최 (7~8월)
- 미래 투자유망 분야 제시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확대기반 조성
* R&D 투자 이후 상업화 등이 유망한 투자분야 집중 제시
3-3 예산 구조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ㅇ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하나 정부의 예산지원은 이러한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아직 반영하지 못함
* 혁신형 中企에 대한 예산지원비율(17.6%)이 매출액 기여도(30%)에 못미침
분야별 예산배분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실제수요와 괴리
- R&D 분야 등은 실제 예산 반영이 업계요구 수준에 크게 못미침
□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
ㅇ ‘08년까지 3만개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R&D예산 대폭 확대 추진
＊ 중기청 R&D 규모(억원) : ('06예산) 2,679 → ('07요구) 5,455
- 경제정책조정회의(‘06.4)시 ’07년 중기청 R&D예산의 대폭확대를 의결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기 반영
ㅇ 특히, R&D 및 마케팅 등 혁신형 기업의 수요가 높은 분야는 대폭 증액하고 기타 분야는 점진 축소하는 세출구조조정 병행 추진
목차
Ⅰ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1. 자금/금융지원 정책
2. 인력지원 정책
3. 창업 벤처 지원 정책
4. 기술지원 정책
5. 판로/수출/공공구매 지원정책
6. 정보화지원 정책
7. 여성/장애인 기업 지원정책
8.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정책
9. 기타 지원정책
Ⅱ해외 중소기업 정책지원 사례
1. 미국
2. 일본
3. 대만
Ⅲ중소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후보군의 혁신형기업화 촉진
1-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1-3 초기단계 기업대상 자금 확대
1-4 창업인력 공급 강화
2-1 맞춤형 기술 지원
2-2 우수인력 공급 확대
2-3 기술금융 활성화 및 정책자금 개편
2-4 안정적 판로 확보
3-1 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3-2 구조전환 활성화
3-3 예산 구조조정
주제: 중소기업 정책
학 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과 목 명: 중소기업 경영과 창업
성 명: 유 영 진
학 번: 2009ST203

키워드

중소기업,   정책,   지원방향,   해외중소기업,   대만,   중국,   일본,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