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머리말
1. 부패개념의 확장
2. 우리의 부패수준과 국민의 인지도
3. 공무원 부패통제의 논리

Ⅱ. 반부패 정책 성과평가의 현황: 부패지수 작성과 의미
1.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성과의 평가
2. 부패지수 측정 현황
3. 반부패 정책평가 관련 노력의 평가

Ⅲ. 접근과 방법의 문제
1. 반부패 정책 평가체계의 문제
2. 방법의 문제
1) 부패 주관적 인지 조사의 한계
2) 지표의 타당성
3) 통계적 가공 - 가중치
4) NGO 부패지수 조사
3. 기타

Ⅳ. 과 제
1. 반부패 정책평가 방향 - 평가에 고려할 요소
2. 반부패 정책평가 대안
1) 반부패 정책 책임 기관과 평가 업무의 분담
2) 실적평가의 추가와 전문 평가단의 구성
3) 평가지표의 정확성 개선
4) 투명성 평가의 추가
5) 개별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의 노력

V. 결 론

본문내용

위험을 크게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향후 과제, 대안으로 반부패 정책 법적 책임기관의 필요와 NGO 협력적 평가, 평가단 방식의 실적평가, 평가지표의 정확·타당성 개선, 투명성지수의 추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격적 성과 평가는 반부패 정책 전담부서를 필요로 하고, 정책성과 평가는 그 기본 목적을 반부패 전략이나 내용의 수정뿐만 아니라 평가지표 구성을 통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 제시, 그리고 그것을 위한 경쟁 유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적평가는 대상 기관의 개혁, 혁신적 아이디어 실험,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평가, 수렴할 수 있고, 그들의 노력을 집중할 방향을 알려주며, 반부패 혁신적 노력을 확산, 비교, 경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그것을 평가체계 개선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의 평가 노력은 현재 가장 앞서고 적극적인 것이나 아직은 평가지표 개발 등 실험적 단계에 있다. 이 연구의 기여는 정부의 이러한 반부패 정책 성과 평가 노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몇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반부패 성과 평가 요구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관련 노력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또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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