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우리나라 도서지역의 유형별 개발전략과 지원방향

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도서현황과 교통여건 분석
1. 도서지역의 기본여건 분석
2. 도서교통의 기본시설 분석
3. 도서교통시설의 문제와 과제
1) 시설 이용인구의 한계성
2) 육상 교통시설의 정비
3) 해상 교통시설의 정비

제Ⅲ장 해상 도서교통의 특성분석
1. 도서교통의 특수성과 제약성
2. 도서려객의 특성 분석
3. 여객선 운항여건 분석

제Ⅳ장 도서지역의 교통체계 정립
1. 외국의 도서지역 교통정책
1) 유럽의 도서지역 교통정책
2) 일본의 도서지역 교통정책
3) 국내외 도서교통정책의 비교
2. 새로운 도서교통전략의 모색
3. 도서유형별 교통체계의 재편성

제Ⅴ장 도서교통의 행정 및 제도개선
1. 해상도서교통의 합리적 운영
2. 여객선 운임제도의 개선
3. 도서교통 제도의 연계강화

제Ⅵ장 결론 및 건의

본문내용

에 누락된 도서민에 대한 할인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항로별 선종별로 10∼30% 수준의 할인율을 표준화 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도서여객선 운임의 저액화를 위하여 30∼50% 정도의 국고보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요금의 약 6.7배, 도로요금의 약 3.4%에 이르는 해상여객 교통요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바와 같은 「도로등가요금제」의 도입을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셋째, 행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도서관련 약 20개의 개별법이 있으나, 대부분의 법률이 전 국토 또는 전 해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로법, 해운법, 항공법등에 도서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에 대한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실행을 위한 우선조치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자기수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계획 또한 타부처, 타계획을 단순히 수용하는 현재의 계획방식을 수정하여 보다 능동적인 차원에서 타부처의 영역을 포함한 광역적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세제·금융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일본의 도서관련 개별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상도서운임의 저액화, 도서의 항로정비, 선박의 근대화, 공항·도로·어항·항만 정비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서지역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도서개발촉진법상의 세제·금융의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제조업, 관광지 조성등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유치될 경우, 일본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사업세, 법인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에 토지보유세 등 각종의 세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경우, 적어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어촌지역에 지급되는 은행융자 및 대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서민의 경우 항공, 항로, 병의원등의 이용에 있어서도 50% 정도의 할인제도를 실시하는 등 도서민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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