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평등

목차

1. 교육평등의 원리

2. 교육평등과 교육정책

3. 한국의 교육 불평등

4. 평등교육과 엘리트 교육의 대립

5. 교육평등의 원리와 고교평준화 논쟁

본문내용

화. 우수학생보다 우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소 희생시키 는 것이 지역 전체에 득이 됨
⑵ 동일성의 원리: 능력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님. 능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분리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교육평등
② 고교평준화 찬성
⑴ 인간존중의 원리: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있기에 공부 못하는 학생도 잘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함
⑵ 최대최소의 원리: 불이익과 희생을 당하는 학생에게 나중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하나 실제로 그렇지 않음. 오히려 인재 집단은 자신들의 유리한 처지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데 사용하여 다른 집단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함. 비록 어떤 사람이 능력이 낮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 전체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희생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공리주의적 최대이익의 원리 비판- 사회전체의 평균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착취하고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 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성장이 아니라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의 성장과 그로 인한 전체적인 이익의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 전인적 성장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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