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역균형선발제와 교육평등의 관계

소개글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역균형선발제와 교육평등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갈등이론

2. 지역균형 선발제와 교육평등

3.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역균형선발과 교육평등

본문내용

수이어야 하므로 대입경쟁은 과열될 수밖에 없다.
지난 50년 동안 대입전형방식이 15여 차례 바뀌었지만 그 때마다 사회적 상위 계층은 가용한 모든 기득권을 동원하여 새로운 전형방식에 신속하게 적응하며 우위를 유지한다. 자본주의 경기 규칙에 충실한 이들을 파렴치하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일류대학’ 진학이 기득권 유지와 계층상승의 필요조건인 현실에서 모든 사회계측은 나름대로 올인 하고 있다. 학벌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이 해체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대입전형 개선도 미미한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존재의 이유’를 호소하기 위해, 대입전형 개선안을 몇 년에 한 번 씩은 ‘대국민 위안용’으로 제시해야 하니 얼마나 따분하겠는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교육부가 작년 가을 ‘과감하게’ 발표한 <2008년 대입제도 개선방안>(내신 9등급, 수능 9등급, 대학 자율성 강화)은 결국 변별력 제고라는 명목으로 대학이 어떤 형태로든 본고사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최대의 ‘개악’이다.
둘째, 평등성과 수월성이 상호보완적 목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이 선발을 통해 학벌사회를 인증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정책은 규제정책에서 탈피하고 재분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각 대학은 재분배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책무성을 증진해야 한다. 서울대가 지난 6월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방향>은 다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선발, 특기자전형, 정시모집으로 각기 1/3씩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평등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발전된 안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교육이 우수한 교육방식이라고 확신한다면,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학내와 지역사회에서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외된 지역과 학교에서 ‘제법 쓸만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되도록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관해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 더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키워내야 하며 그들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학벌주의, 지역주의가 그들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이 제도의 한계점을 보고 보완할 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지역균형선발을 대폭 확대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상이 될 서울 및 대도시 이외 지역의 반응은 심드렁하다고한다.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허울만 좋을 뿐, 대학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기자 전형 등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장치가 곳곳에 마련돼 있어 지방 학생들은 실속 없이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고려대 ‘지역인재전형’ 등의 핵심은 내신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학생들이 서울 및 대도시 지역 학생들에 비해 수능·논술 등은 떨어져도 내신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지방에서도 대도시 등에 국한된 얘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취지는 좋은 제도이지만 앞으로 더 다듬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이 제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교육의 불평등, 나아가선 사회구조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다듬어서 이 제도가 정착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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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론,   지역균형선발,   지역 균형 선발,   교육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