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준화

소개글

교육평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평등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이론적 고찰

3. 국내 교육정책의 흐름과 평준화 제도 역사

4. 평준화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분석

5. 평등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방향

6. 나오며

본문내용

로 인한 입시경쟁의 과열,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재현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라고 제기했다. 성기선, 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 포럼 -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 한국교육개발원, 2001, p24~26 참조.
이밖에도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자발성 등의 요소는 학력평가의 요소로서 생각치 않는 것도 문제이다.
<표2> 평준화 여부별 연구대상 학교의 학생 성취도 변화
구분
학교수
평균
사례수
비평준화 지역
1학년 학업성취도
3학년 학업성취도
12개교
219.56
250.08
3027
3027
평준화 지역
1학년 학업성취도
3학년 학업성취도
9개교
232.38
273.84
1934
1933
전체
1학년 학업성취도
3학년 학업성취도
21개교
224.56
259.34
4960
4961
자료 : 성기선, 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 포럼 -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 한국교육개발원, 2001, p24.
실증적 연구사례로 <표7>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보듯이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1학년과 3학년의 성적이 높으며 성적 향상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으로 알 수 있다.
△ 학교 선택권 및 사학의 자율성 제한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평준화 정책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순전히 우연적 요소인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할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때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여 피교육자가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이라는 동일한 교육목표,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비슷한 수준의 교사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보장할 만한 학교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평준화 정책이 공, 사립 구분없이 학교간 차이를 극소화시킴으로써 학교 운영에 사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의 사학 재단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실질적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된 것을 고교 입시 평준화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최근 고교 등급제 논란에서도 밝혀 졌듯이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부유층 지역의 고교에서 세칭 일류대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을 보면 학교간의 차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 교육의 다양성 저해
사실 학교 선택권 및 사학의 자율성 제한 문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직결돼 있다. 이와관련 평준화 해제론자들은 평준화가 교육내용과 방법의 획일화를 가져와 교육의 다양성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다양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준화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역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다양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과 방법의 획일화가 고교평준화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2)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평등교육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준화 정책이 오늘날 교육 위기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평가이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신장시켜왔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점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평준화 정책에 기반한 평등교육 정책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결교육 인프라의 확충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으로 학교외 교육도 활성화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학벌중심의 교육 체제를 없애고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모토가 될 것이다.
물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적합한 새로운 교육이 요구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논의할 만 하다. 그런점에서 수월성 교육의 기본적 전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수월성 교육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는 일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만이 향유할 권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일부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수월성 교육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와 우수교원의 양성과 같은 학교 교육의 여건 개선,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한 창의적 인간 형성 등은 평준화 정책과 평등 교육 사상속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6. 나오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준화 제도를 기반으로 한 평등지향 교육이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핵심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수월성 교육 개념에 기반한 각종 정책을 서둘러 도입해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를 비롯한 평등지향 교육 정책을 유지하돼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도록 교육여건을 바꾸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김송일, ‘평준화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2003
김신일, 『교육사회학』교육과학사, 2000
박남기, ‘교육전쟁론’ 장미 출판사, 2003
박부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
연구』2002
서정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KEDI 교육정책 포럼
- 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한국교육개발원, 2001
성기선, 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한국교육개발원, 2001
윤종혁,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경기교육』 2003년도 겨울호

키워드

평등교육,   수월성교육,   평준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