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 상 성별 변경

소개글

성전환자의 호적 상 성별 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상황

2.문제의 요지 및 쟁점

3.문제 상황 이해를 위한 보충 자료

4.찬성 및 반대 입장
쟁점① : ‘성’을 결정하는 요소(성역할론 對 성 염색체론)
쟁점②: ‘개인의 행복’이 우선인가, ‘사회의 질서 안정’이 우선인가?
쟁점③: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 기재가 ‘착오와 유루’에 해당하는가?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성전환증’이 아닌 다른 기타 정신 질환과 구분하기 위함)
2. 최소한 ‘성전환증’의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다른 성별에 대한 소속감이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성 의학자 2인 이상에게 인정 받은 자. (이는 단기간의 성전환적 현상을 겪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함)
3. 혼인하고 있지 않은 자. ( 기혼자일 경우 자녀가 없어야 하며,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함.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동성(同性)간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나는 OO씨의 호적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이인식의 성과학탐사 (이인식, 생각의 나무, 2002.07.16)
- 음선필, “성전환증자의 성별변경”,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 Rainer Frank,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성별의 변경”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 박선영, “트랜스젠더와 법률문제”, [시민과 변호사] 97호, p95-101
- 이기원,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과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4)
- [주간 한국] “성전환자 두 번 울리는 대법원”, 2006년 11월호, p42-43 (한국일보, 2006)
-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2005.09.13) 이무상 (연세의대) -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Medical Overview of Transsexualism)

키워드

성전환자,   호정 정정,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판례,   과학적 시각,   법적 시각,   성전환자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