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제통합의 역사적 배경과 유럽경제공동체 출범 및 교훈

목차

Ⅰ. 서 론
1. 유럽연합의 발전
2. 유럽통합의 과정

Ⅱ. 본 론
1. 경제통합 역사적 배경
2. 경제통합 진행단계
3. 경제통합의 논리
4. 경제통합이론의 대상
5. EEC의 출범과 공동시장
6. 단일유럽시장
7. 유럽자유무역지대와 단일통화
8. 유럽통합의 자유무역적 접근
9. 유럽통합의 보호무역론적 접근
10. 경제통합을 통한 정치통합
11. 유럽통합의 교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 당시의 여건으로 미루어 경제통합은 실리를 바탕으로 설득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럽통합을 위한 하나의 접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EEC의 설립은 유럽통합에 이르는 첫 단계이며, 이러한 정치적 측면은 로마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로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내에 대립되어 왔던 연방주의와 기능주의는 사라지고 하나의 타협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즉,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연방주의에 의한 통합의 이상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흡수되었다. 정치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단계별로 조성해 나간다는 의의도 있으며, 나아가 경제통합의 추진에 따르는 이익도 동시에 얻는다는 이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회원국 간 합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또, EEC의 창설은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된 이익의 수반은 물론 역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축소, 그리고 대규모 시장의 형성을 통하여 협상권을 강화하자는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비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 그리고 각 회원국 간 좁은 폭의 산업부문내 특화를 하고 있다는 불리한 서유럽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취지는 그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통합이론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경제적 이익의 실현 그 자체는 일정국가 간 경제통합의 추진가능성을 암시하여 주는 필요조건으로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EEC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요건은 물론 정치, 사회 및 문화 등 그 이외에 폭넓은 비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만 경제통합의 실체를 설명할 수 있다.
다른 한편, EEC는 확실히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업적이며 통합이론의 중심을 이루는 거의 유일한 현실이다. 그러나 당초 연방주의자들의 전망과는 달리 극히 기능주의적 실리의 추구에로 흐르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부문별로 보더라도 로마조약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비하여 그 실현이 뒤지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 '통합이상'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보다 회원국 간 이해조정이 EEC활동의 기틀을 이루고 있으므로, 과연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EEC에 의한 경제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근본적으로 '내셔널리즘'이라는 사실이며, '골리즘'이 비록 드골이 사라진 후 결국 외양은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각국 내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말하여 주기도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논의되어 온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면, 서유럽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 왜 경제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가는 자명해진다. 단순히 정.동태적, 경제적 이익이나 공업화에 대한 선호 또는 공동보호의 목적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경제통합의 실현은 별도의 문제로서 보다 역사적인 맥락이나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제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안된다. 때로는 특히 후진제국간 경제통합이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 경제거래의 불균형 및 특정 선진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익배분의 어려움, 그리고 산업입지와 같은 이해조정의 곤란 등이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과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선결조건은 무엇보다도 共同體意識의 조성이며, 이는 정치, 문화, 사회 등 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유대의 강화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통합은 국제관계를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간(like-minded nations)' 실현가능한 현실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화폐통합은 회원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운용을 제한하면서 여타의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사안이다. 더불어 화폐통합은 연방주의자들의 오랜 숙원인 정치 통합의 파급효과(spill-over)를 야기할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U에서의 화폐통합이 90년대 중반이후 급진전되어 단일화폐를 출범시켰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회원각국간 신뢰와 장기적 경제발전 나아가 궁극적 정치통합의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그러나 거시 경제적 조율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환 등의 난제는 이제부터 새로운 정책조율을 요한다.
나아가 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은 자체의 추진력에 더하여 외부로부터 전가된 상대적 반작용에 대응한 결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므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대응하는 유럽의 경제통합의 진행 역시 새로운 발전 양상을 내포할 것이다.
참고문헌
손병해, [경제통합론], 범문사, 1988
김균 & 문우식, 『유럽통화통합의 이론과 역사』, 법문사(근간), 1997.
김세원, 『한국경제의 선택』,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이종광,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P. 290, 일신사간, 서울 1996년.
Balassa, B. and Balassa, C., "Industrial Prote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in : The World Economy, 1984.
Bennett, A.D., "The Operation of the Estonian Currency Board", IMF Staff Papers, Vol 40. June, 1993
C. N. Minshull and MA, Msc, The New Europe: An Economic Geography of the EEC, 1979
Lodge, juliet ed.,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Challenge of the Future, 1989
McDonald, Frank and Dearden, Stephen,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1994
eurostat: eurostatistics, 1990~1997, Luxemburg.
eurostat: Monthly Panorama of european Business, 1997~1998, Luxemburg.
eurostat(1998): Yearbook 1997, Luxe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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