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국제정치적 배경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유럽연합의 형성과 유럽의 경제적-정치적 통합과정
1. 유럽통합의 국제정치적 배경
2.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과정

제 3장 유럽연합의 기구와 정책결정

제 4장 유럽연합의 활동과 국제주의, 지역주의, 국가주의
1. 유럽의회내 교섭단체들의 국제주의, 지역주의와 국가주의
2. 유럽안보공동체의 형성과 외교안보정책
3. EU의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주의, 지역주의와 국가주의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중추적 상설기구로써 역할하게 되었다.
[그림 4] CSCE의 주요기구
+------------------------+ | 유럽 회의 |
+------------+-----------+
+------------+-----------+
| 외무부장관회의 |
+------------+-----------+
+------------+-----------+ +------------+
| 상급관료위원회 | | Vienna |
+------------+-----------+ | Group |
| +------+-----+
| +------------------+
+------------+ | |
| 사무총장 +------------+-----+ +----------------+
| | | | 안보협력포럼 |
+------------+ +------------+ |
| +----------------+
+------------------+----+------------------+
+------+-------+ +------+-------+ +-----+-----+
| 민주제도 | | 분쟁 예방 | | |
| 및 | | 센 타 | | 사무국 |
| 인권사무소 | | | | |
+--------------+ +--------------+ +-----------+
문제가 있다면 CSCE가 자체적인 군사적 강제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만장일치제의 운영으로 다양한 구성원간 합의도출이 어렵고,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스니아 사태에 대하여 CSCS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CSCE가 효률적인 범유럽안보체제로써 역할하려면 무엇보다 효률적 강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설된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회의의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CSCE는 대화와 토론을 위한 장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VI. 결론: 국가주의, 지역주의, 국제주의의 조화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NATO, WEU, CSCE는 각기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구들은 독자적으로는 정치, 경제, 군사, 지역, 문화적 차이로 전 유럽이 갈구하는 유럽안보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국가주의, 지역주의, 국제주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유럽안보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조화있게 극복할 수 있는 구성과 제도화와 운영을 하는 일이다.
WEU은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EC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충추적 안보공동체로 발전시키로 한 것은 냉전으로 심화된 대미의존안보에서 탈피하고 유럽의 "안보주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와 지역주의를 균형있게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WEU회원국간에 공동외교와 안보정책에 대한 의견불일치는 국가주의적 취약점을 들어내놓 있다. 또 WEU의 체질(구성)적 제약성 때문에 옛 공산권 중앙 및 동구유럽까지 현재로서는 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역주의적 한계를 들어내놓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도 아직까지는 과거 구소련의 위성국가이었던 중앙 및 동구권 국가들이나 독립국 연합으로 독립된 구소련의 국가들이 NATO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내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CSCE의 경우 西歐와 東歐, NATO와 바르샤바조약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전유럽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 국제정치적으로 범유럽안보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어느 기구보다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안보체제로서 강제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커다란 취약점이다. 따라서 CSCE체제는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보다는 안보대화를 하기 위한 안보포롬(security forum) 활동을 통해서 유럽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NATO는 가장 체계적인 조직능력과 강력한 강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안보체제로써 높히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NATO가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한 냉전의 산물이라는 것이 커다란 흠이다. 또 NATO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 팽창으로 쉽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효율적인 안보, 분쟁방지,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이들(NATO, WEU, CSCE)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제도화 함으로서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NATO가 WEU를 대서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럽측의 기둥으로 생각하고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가지며 유럽의 평화유지에 WEU를 활용하고, 이러한 WEU의 활동에 NATO가 그의 조직과 병력 및 장비제공과 협조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WEU가 유럽안보의 주역으로서 역할하기는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NATO와 제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최근 NATO가 NACC 활동을 통하여 군사적 역할보다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증대하고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를 꾀하면서 CSCE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하여 지지와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또 CSCE가 NATO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WEU, NATO, CSCE와 같은 기구들이 독자적으로는 전유럽의 안보기구로써 역할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유럽의 안보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당분간은 현제로써 이들 기구들은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서 유럽의 안보와 세계평화와 질서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유럽의 각국의 주권과 입장을 존중하는 점에서 국가주의, 지역주의, 국제주의를 조화와 균형있게 수용을 하면서 유럽의 안보를 추구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유럽의 안보는 WEU, NATO, CSCE가 유럽안보의 중추적 기구로써 이들의 상호보완적 협력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키워드

유럽연합,   기구와 정책결정,   국제주의,   지역주의,   유럽안보공동체,   외교안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