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당면과제와 미래
남·동부유럽 재정·금융 위기와 대책
♣ 리스본 조약
남·동부유럽 재정·금융 위기와 대책
♣ 리스본 조약
본문내용
,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제도로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7년에는 전면 실시된다. 이 조약은 27개 회원국 전체가 찬성해야 발효되는데, 당초 2008년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2009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유럽헌법조약이 무산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27개 회원국 중 26개 회원국은 의회의 비준을 거치는 절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국민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아일랜드에서 2008년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47%에 그쳐 부결되었다가 2009년 10월 3일 재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7.13%가 찬성하여 비준됨으로써 2009년 12월 1일 조약이 발효되었다. 리스본 조약 발효로 유럽이사회는 가중다수결 방식을 통해상임의장을 선출한다. 국제정상회의에서 EU를 대표하는 상임의장의 임기는 2년 반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상임의장은 유럽이사회와 연간 네 차례 열리는 EU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주재하는 권한을 가진다. EU 회원국 정상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장의 모임인 유럽이사회는 EU의 일반적인 정치 현안과 방침을 결정하며 입법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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