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소개글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제절차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본문내용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특별심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심사재심사의 효과
심사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168조에 의한 재판상 청구로 본다.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1. 구제제도 상호관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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