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한국 경제 정책과 평가

본문내용

돈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당시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못한 결과
- 일본은 이 당시에 국가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는 실정.
- 또한 포항제철이 경상도 지역에 건립되었는데, 물론 중화학공업단지와의 가까운 곳 지리적 이점상의 좋은 위치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는 많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
4) 한일 협정 (1965년 )
→ 성과
포항제철건설
→ 문제점
대일청구권 분배 문제
5) 월남 파병
→ 성과
- 장병들이 받아야 할 전투수당의 대부분이 산업자본으로 투입됐고 미국으로부터 중동특수를 보장받음으로써 성장했던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
→ 문제점
-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월남전선에 투입되었던 한국군의 총 병력은 연인원으로 31만7000여 명. 전사자가 3806명이고 비전투 중 사망자는 1154명으로 합계 4960명. 부상자는 1만1062명(전투중 8480명, 비전투 중 2582명)
- 총사상자는 1만6022명
5.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 평가
1) 긍정적 평가
▶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한국을 해방
- 광복이후, 세계 최하위의 1인당 국민총생산을 가지고, 열악한 기업환경과 부족한 자원, 극빈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에 의한 절대적 빈곤으부터 한국을 해방
▶ 경부고속도로 건설
-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끝내 성사시켰으며 산업발전의 대동맥이 되었다.
▶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확보
- 섬유, 합판, 가발 등을 수출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력을 일깨움. 기업이 세계의 선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사회간접 자본을 마련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도화하고 여건을 조성
▶ 두드러진 업적은 중화학공업 발전
- 60년대 말부터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등 네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기간산업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제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됨.경공업의 발전에만 만족하고 머무르지 않고 미래 한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의 경쟁력 이전은 쉽지 않음 일이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막대한 투자와 개발로 제 3,4차 경제 개발 5주년 계획을 통해 일구어 낸 값진 결과
▶ 물가 안정
- 일반적으로 성장에는 그에 비례하는 막대한 수준의 물가상승이 동반된다. 그러나 그는 독재정권을 이용, 노동을 억압하여 임금을 동결 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성장 기간동안 물가가 급등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 하였고, 그런 결과 엄청난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도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통화량을 안정 시키고 따라서 환율이 고정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줌
2)부정적 평가
▶ 정경유착을 통한 비합리적인 기업환경의 조성
-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지원을 범국가적 차원으로 공세하는 정책의 방향 때문에, 국가는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음.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 또, 정부가 많은 규제권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경제와 정치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상하관계가 성립되고 이로 인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규제의 수가 더욱 방대해 지고 이로인한 행정부의 비대화와 관료주의가 팽배해짐. 따라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발전을 위한 정책에 의해,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자금과 규제”라는 코스트로 인해 국가 경쟁력과 더불어 점차 산업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는 비합지적인 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됨
▶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 의한 빈부격차
- 50년대에 겪고 있던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속성장을 목표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며 정부가 경제를 주도.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였음.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음.
▶ 경제력의 집중
- 국내의 빈약한 기업들로 인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지원하여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경제정책 때문에 재벌을 지원을 집중시켜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진 게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다. 내실 있는 중소기업들의 특화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 틈새시장 공략 등이 경제구조의 체질강화로 이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기게 되었다.
▶ 지역간의 불균형한 발전
- 지금까지 대게의 집권세력이 동쪽에서 나온것과 함께, 박정희 시대에 경부고속도로가 호남지방을 배재하고 서울과 부산을 이으며 관통함에 따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음. 그 결과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었음. 지배계층은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만들어 그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음. 불균형 경제발전이 오늘날 지역감정의 뿌리가 된 것임.
▶ 빚 경제
- 정부로부터 금융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다들 자기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음. 특정 기업이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한국은행 돈 풀어 구제해주었음.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기업이란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물건 판 돈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기업이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빚 경제를 유발.
▶ 노동에 대한 지나친 억압
-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코스트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 동결시키고 노동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으며 열악한 환경을 묵인하는 등의 노동 억압을 통해 그에 대한 반동으로 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강하게 일어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강경한 노조의 발생을 야기시킴.

키워드

박정희 시대의 한국 경제 정책과 평가,   박정희,   한국경제 평가,   박정희 경제 평가,   박정희 경제 정책,   한국 경제 정책과 평가,   박정희 경제,   박정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