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Site 차단 시스템

목차

정의

문제제기
표현의 자유 VS 규제

대책
표현의 자유
규제

본문내용

유해 사이트
국가의 질서유지,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선량한 풍속 등의 보호에 문제가 있는 사이트
(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 심의 규칙 참조)
등급제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 S/W를 이용하여 청소년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 safenet.ne.kr 참조 )

키워드

유해 Site,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표현의 자유,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