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연구(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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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
3.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4. 급여종류 및 급여지급 현황
5. 급여의 수준
6. 2003년의 주요 정부개정안
7. 기금운용방법 8.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9. 국민연금 재정운영의 문제점
10. 결론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제도 ◈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입에만 의존하고 또 재정 조정범위가 조합간에 재정적으로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2. 완전통합체계의 기대효과 및 장점
1) 통합의 의의
통합 의료보험체제의 출범은 단기적으로 볼 때 현행 조합주의방식과 분립체계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저급여 구조의 탈피
통합 의료보험은 재정통합을 통해 적립금을 전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담수준에 맞는 적정급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2) 적립금 운용의 공공성 강화
조합체제하에서는 적립금이 급여확대에 쓰이지 못하고 가다하게 축적되거나 혹은 적립금이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일부 조합원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등 사유화 경향이 존재했다. 그러나 통합체제하에서는 조합에 의한 적립금 사유화 경향을 원칙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과다한 적립금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보험급여 확대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3) 부담의 형평성 확보
통합 의료보험체제에서는 동일한 재산과 소득을 가진 가입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가입자가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던 모순이 사라지고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된다.
(4) 관리운영의 효율화
조합별 운영체계는 다수의 소규모 조합이 존재하여, 업무의 중복으로 과다한 관리운영비가 지출되는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합체계에서는 조합간 중복업무의 통합과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인력을 축소할 수 있고 관리운영비를 절감 할 수 있다.
(5) 가입자 편의 증진
통합체제에서는 전국이 온라인 전산망 및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되므로 자격취득 누락을 방지하고, 보험료 변동 시 신고절차와 구비서류가 간소화됨으로써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2) 기대효과
의료보험의 통합 혹은 통합 의료보험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관리운영 형태를 의미한다.
(1) 재정 통합
372개의 직장, 지역 조합별로 독립 채산제로 운용되어 오던 의료보험 적립금을 하나의 통합된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한다.
(2) 관리운영기구 통합
조합별 피보험자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단일화 된 피보험자 관리체계로 통합ㆍ일원화하여 운영한다.
(3) 보험료 부과체계의 통일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에게 별도로 적용되어 오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능한 한 소득(혹은 재산) 비례보험체계로 일원화시킨다.
3) 완전 통합에 따른 장점
(1) 적정 부담, 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2)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까지를 포함한 건강보험으로의 발전
(3) 통합 의료보험이 국민적 입장에서 내실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구축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구조와 진료비심사지불제도의 개편 문제는 여전히 의료보장의 중요한 개혁과제가 될 것이다.
3. 국민건강보험 통합체계의 문제점
1)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의료보험의 통합방안이 추구하는 핵심적 수단가치의 하나는 전체 국민계층간에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기하자는 것인데. 의료보험을 통합했을 때 통일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직종간, 지역간, 계층간에 역(逆)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의 실직소득 파악율이 현격한 차이(근로자 100%, 도시자영자22%, 농어촌 주민 57%)를 무시하고 통합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38% 이상 추가적으로 가중되어 소득재분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ㆍ농간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소득과 재산자료의 노출이 더 많은 농어민이 도시 자영자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2) 관리운영의 관료화
단일기구로 통합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관료화 병리현상으로서 공단 이사장의 독선적인 경영폐해를 막기 어렵고, 행정 편의적, 고압적 형태로 인한 민원의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경직화, 적당주의 등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와 현상이 나타나 만성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첫째,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이 저조한 혈실을 감안할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둘째, 적정급여 수준의 범위를 결정하고, 급여확대와 상응한 보험료 인상, 의료공급시스템의 거품ㆍ왜곡ㆍ비효율 제거, 보험재정 누수 방지,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보험료ㆍ저급여」 체계를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험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이용 시 가계의 직접부담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보험급여는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직접 관련된 의료서비스와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특히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고액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용을 창출하거나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 확대로 관리운영비의 과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해위별수가제에서 자원 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행당사자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