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목차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 시행배경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가입 대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 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고용보험 사업체계

고용보험의 문제점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의 필요성

국민 연금 급여의 종류

가입 대상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식당, 세탁소, 미장원, 꽃집, 수퍼마켙 등도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면 모두 해당됨. 다만, 상시 4인이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98. 7. 1이후 3억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임시·일용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자가 된다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를 하였다가 노령,장애,사망
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 제도

키워드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