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가출로 인한 범죄실태와 유형 및 효율적인 대처방안

목차

I. 서론: 청소년가출문제

II. 청소년가출의 실태와 원인 및 유형
1. 청소년 가출의 실태
2. 청소년가출의 원인
3. 청소년 가출의 유형

III. 가출과 청소년범죄와의 관계

IV. 청소년가출에 이어지는 범죄의 유형
1. 재산범죄
2. 마약 및 약물범죄
3. 성범죄(성매매)
4. 폭력범죄 및 범죄의 피해자

V. 가출 청소년의 대책 및 서비스
1. 한국의 경우
(1) 가출청소년찾기운동본부
(2) 청소년 보호구역 지도활동
(3) YMCA 청소년쉼터
(4) 유해사범 단속
(5)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강화
2. 독일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4.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VI. 결론:가출로 인한 청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수립
1. 가출동기와 가출생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
2. 보호가 선행되는 원조
3. 강압적 수단과 사회사업의 병행(각 기관과의 연계)
4. 가출기간과 습성 및 범죄유형에 따른 대책

본문내용

가출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강화로서 범죄에 대한 사후대책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은 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행해지게 되는 범죄로 인하여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가출에 이어지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청소년쉼터, 선도보호활동 등과 사회의 각 기관이 연계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출과 그에 이어지는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
. 가출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원조계획과 그에 대한 정부차원의 원조허가
. 가출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원조계획과 허가에 따른 가출청소년 보호기관의 수립 및 사회 각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 가출 및 청소년범죄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청소년전문가의 양성 및 가출에 이어지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의 구체적인 활동목적과 활동영역 수립
. 가출 이후의 범죄들이 대부분 가출 이후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행해지는 실상을 감안하여 직업알선, 직업교육 등과 같이 사회 각 기관과 연계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과 운영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가출동기와 가출생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출 이후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가출을 청소년이 자신들의 심각한 문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왜 가출생활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해의 결여는 가출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제공하는 원조프로그램들을 점차로 거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성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도 거부하게 하였다. 이에 청소년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가출의 동기와 가출생활세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Hanna Permien·Gabriela Zink, 앞의 책, S. 291 이하 참조.
즉 청소년가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2. 보호가 선행되는 원조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방향은 일반적으로 원조와 통제의 기본원칙 안에서 청소년들과 가정, 사회, 국가의 신뢰관계 회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원조로는 사회원조단체나 기관들이 우선 경찰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출청소년들의 (비행)범죄를 밝혀내어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하거나 범죄자 수용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청소년전문가, 사회교육자, 사회사업가 등의 활동을 통한 가출청소년들의 선도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즉 가출이후의 범죄청소년들에 대한 이러한 최대한의 배려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출뿐 아니라 가출이후의 재산범죄, 약물 및 마약범죄, 성범죄 등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강압적 수단과 사회사업의 병행(각 기관과의 연계)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강압적이고 국가질서에 적합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는 동시에 사회사업에 의해 보충적으로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즉 가출청소년 및 가출 이후의 범죄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각 지역 청소년상담실·경찰·구청·병원·학교 등간의 사회적 연계망이 형성되어 연계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약물 및 마약을 복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인 성숙도, 주위환경 여건, 약물의 구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학교·사회·정부당국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백서」, 1998, 452면.
4. 가출기간과 습성 및 범죄유형에 따른 대책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가출기간과 가출습성에 따라 구별되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약 혹은 약물에 중독된 경우와 가출 이후 비행 혹은 범죄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Hanna Permien·Gabriela Zink, 앞의 책, S. 292 이하 참조.
그밖에 가출동기에 따라 그리고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주변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대책이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단순가출과 상습가출 그리고 가정의 폭력성으로 인한 가출을 구분하여 그에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단순가출의 경우에는 일시보호 혹은 청소년쉼터 등과 같은 기관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습가출의 경우에는 가출의 기간과 원인에 따라 장기보호기관, 전문상담기관, 심리치료센터와의 연계 혹은 직업알선 등을 통해 범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가출의 원인인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모의 권리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법적 조치와 아울러 보호를 받도록 한다.
) Hanna Permien·Gabriela Zink, 앞의 책, S. 176 이하.
그밖에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원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출생활비를 벌기 위해 행하는 재산범죄, 성범죄의 경우에는 직업알선 등과 같이 청소년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원조를, 약물범죄인 경우에는 우선 약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병원에서의 치료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수(1999) 가출청소년을 위한 집단가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향초(2001)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나눔의집
함철호, 가출청소년 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포항시 쉼터 개소식 토론자료
한국여성개발원,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출청소년조기발견 방안 및 보호시스템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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