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

목차

1. 스탈린 주도설
2. 수정주의자들의 견해
3. 미국의 대한(對韓)정책과 한국전쟁

▣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박세길, 돌베개
1. 역사를 미리 쓰는 미국
2. 심상치 않은 일본의 상황
3. 고조되는 긴장

▣ 탈냉전시대 한국전쟁
1. 문제 제기
2. 유기적-가변적 시각 설정
◇ 전통주의-수정주의 논쟁과 전쟁의 국내외적 요인
◇ 맺음말

▣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1. 머리말
◎ 미국
◎ 한국
◎ 북한
◎ 소련(중공)
▷ 전통주의 해석
▷ 수정주의 해석
▷ 그 밖의 학설
▷ 결론

본문내용

승만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주의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Issac F. Stone인데 그는 1952년에 출간된 한국전쟁 비사(The Hidden History of Korean War)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으로 추론하면서, 이승만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묵살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은 이승만과 미국 측의 침묵에 고무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방관한 이유를 미국이 대외 개입의 폭을 넓히고 국방비 증액을 도모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메릴은 이승만 정권의 생존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은 어두웠을지라도 즉각적인 붕괴의 위험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남한에서의 상황의 호전에 위기의식을 느꼈으며, 더 늦기 전에 한반도를 공산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Stone의 ‘침묵의 음모설’은 설득력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수정주의자로는 인도의 캘커타 대학의 Gupta교수와 Kolko 부부를 들 수 있다. Gupta교수는 한국전쟁은 남한이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반격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38선 상에서 잦은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일어났다는 ‘남침 유도설’을 전개했다. 그가 증거로 제시한 남한군의 해주침입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Kolko부부는 북한의 선제 공격을 인정하면서도 북한군의 진격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것을 지적하여 이것은 남한군의 고의적인 퇴각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승만은 북한의 남침을 이용하여 남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군이 투입되도록 유도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olko부부의 주장은 당시 실제 상황과 합치되지 않는다. 미국의 확실한 의지를 모른 채 고의적인 퇴각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정주의자들의 논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차차 공인되자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에도 차차 변화가 일어났다. 즉,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 늘어났고 소련에서조차도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그 밖의 학설
⑴ 지역 정치설.
이 해석은 한국전쟁을 동북아의 지역적인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고 있다. 즉, 소련이 독자노선을 걸으려는 중공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복속시키고 일본에서의 미국의 지위 강화를 좌절시키려는 의도에서 북한의 남침을 지지, 후원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북한의 남침을 철저한 소련 영향아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그 지위를 강화하려고 했고, 소련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를 선제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련이 중공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의도에서 한국전쟁을 이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공과 북한간의 관계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전쟁 당사자의 국내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양 적대 정권간의 대결의 격화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⑵ 북한 지도자의 권력투쟁설.
북한 지도자들간의 권력투쟁이 남침과 관련 있다는 이 해석은 당시 북한의 최대 파벌인 김일성 파와 박헌영파 사이의 권력투쟁에서 박헌영이 김일성을 제압할 목적으로 남한 내의 게릴라 활동과 무력 남침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들 사이의 권력투쟁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 해석은 한국전쟁의 기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⑶ 게릴라 행쟁의 실패설과 국경출동설.
메릴 교수는 한국전쟁의 기원을 북한의 무장 게릴라 투쟁과 38선상의 국경 충돌과 관련짓고 있다. 북한이 남한 내에서의 게릴라 활동을 통해 이승만 정부 반대 세력들과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실패하여 유일한 대안으로 군사력을 동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게릴라 활동의 실패가 전면적인 군사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잦은 국경충돌은 남한에서 선제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잦은 충돌과 이승만 정부의 되풀이되는 북진 구호가 북한을 자극하게 되어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메릴의 이러한 주장은 아직 추론 단계에 불과하지만 보다 면밀한 연구와 비판이 가해진다면 한국전쟁의 국내적 기원의 요소를 밝히는 데 중요한 해석이 될 것이다.
⑷ ‘미완성 해방’의 모순설.
이 해석은 해방 후 5년 간 남한 사회의 여러 모순이 한국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으로 커밍스(B. Cumings)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한국전쟁은 1945년 해방 직후 시작되어 전면전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즉, 당시 한반도에서는 혁명의 열기로 충만해 있었으나, 남한에서 혁명이 실패하면서 남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일어난 것이 한국전쟁이라고 한다. 즉 그 전쟁의 기원은 한반도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의 해결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남한의 게릴라 활동과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전쟁의 기원을 분석하면서 국내적 요인의 분석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미소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한간의 불가피한 관련성, 즉 국제적 환경을 배제해버린 오류를 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전쟁 원인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시야를 넓히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된다.
▷ 결론
지금까지 한국전쟁의 원인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어나 하나로서는 전쟁 원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한국전쟁 원인을 밝히는 데는 보다 많은 자료 발굴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은 국내적 투쟁이 국제화된 전쟁이고 국제적 냉전이 국내화된 전쟁이었다. 즉 남북한의 심각한 대결 구도가 전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대결 과정에서 국제적 냉전이 한반도에 투영되어 대립은 더욱 촉발 및 확대되어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키워드

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탈냉전시대 한국전쟁,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