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Euthanasia)

목차

1 죽음의 정의에 관한 문제

2. 안락사의 의미와 유형들
(1)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
(2) 일상 치료 수단과 특수 치료 수단
(3)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3. 도덕과 법(Morality & Law)

4. 자발성의 도덕적 중요성
⑴ 결과주의적 입장
⑵ 비결과주의적 입장

5. 능동적 안락사 대(對) 수동적 안락사
⑴ 결과주의(목적론)적 입장
⑵ 비결과주의적(의무론) 입장

6. 일상 치료 수단 대(對) 특수 치료 수단

본문내용

을 내린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두는 것 사이에는 매우 의미 있는 도덕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정당방어를 제외한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그것이 왜 그른 것으로 여겨지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어떤 이들은 생명에 대한 타고난 충동을 선 그 자체로 인정하는 자연법 윤리학의 논거에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다. 또 어떤 이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는 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인 입장을 필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성적 기능을 상실한 환자의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수동적, 능동적 안락사에 관한 우리 자신의 견해의 결과주의적 근거와 비결과주의적 근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다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과주의적 논증이 우선권을 갖는다면, 능동적인 안락사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논증은 예상된 결과에 관한 경적 판단에 의존할 것이다. 또 비결과주의적 입장이 우선권을 갖는다면, 이 이유들은 평가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성에 관한 비결과주의적 근거가 살인의 도덕에 관한 비결과주의적 논증보다 더 강력한가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6. 일상 치료 수단 대(對) 특수 치료 수단
생명 보호를 위한 일상 치료 수단과 특수 치료 수단 간의 차이점의 유용함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은 우선 그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 용어가 보편적인 것과 보편적이지 않은 것의 관점에서 주로 정의된다면 이것일 도덕적인 차이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기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이익과 부담의 견지에서 정의된다면 이때의 가장 우선적인 어려움은 그 부담과 이익을 비교 측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나 사회에 주는 재정적 비용이 그 산출의 일부로 계산되어야 하는가? 타인에게 주는 효과를 계산에 포함시키는데 관련한 위험함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를 간호하는데 드는 비용일 너무 커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식의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데 있다.
만일 우리가 특정한 경우 경우마다 일상 치료 수단과 특수 치료 수단을 정의 내릴수 있다면 우리는 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능동적 안락사,   안락사(Euthanasia),   도덕과 법,   수동적 안락사,   죽음의 정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