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반덤핑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1. 덤핑의 의의
2. 반덤핑 부과의의
3. 경제적 효과
Ⅲ 미국의 반덤핑관세
1. 현황
2. 한-미 FTA 반덤핑관세 진행상황
3. 부당품목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를 부과하였으며, 7.23 미 무역위원회도 하이닉스가 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함으로써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되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미소마진 판정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간 우리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없었음을 미국 행정부 등 요로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것은 최근 마이크론사의 100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는 등 미국내적으로 DRAM 산업이 부진하였던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정부는 미 정부가 긍정판정을 내린 직후, 동 조치를 03.6.30 WTO에 제소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이 없었음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05.6.27 WTO상소기구는 분쟁조정 패널의 판정(04.12)을 번복하여 보조금 혜택 및 특정성이 있다는 미측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관세가 지속 부과중이다.
스텐레스 스틸 후판 및 판재
지난 98.3.31과 98. 6. 10 각각 북미특수강협회 산하 4개사 및 철강노조로부터 한국산 스텐레스 스틸 후판 및 판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제소가 있었다. 이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미 상무부는 스텐레스 후판에 대해서는 16.26%, 스텐레스 판재에 대해서는 3.92~58.79%의 고율의 덤핑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 수출회사인 포항제철측은 동 건들이 예비판정 때와 달리 최종판정에서 상무부가 판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고율의 덤핑마진 판정을 내렸다고 판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 상무부의 판정기준이 WTO 반덤핑 협정상의 공정한 비교(fair comparison)상의 요건에 어긋난다고 보고 99. 7. 30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 개최를 미측에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측이 협의 종료시한까지 양자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우리측 요청에 따라 99. 11. 19 DBS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2000, 12. 14 최종판정 결과 우리측이 승소하여 미 상무부는 덤핑마진을 재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스텐레스 후판은 6.08%, 스텐레스 판재는 2.49%로 대폭 하락하였는바, 동 결과는 2001. 9. 1부터 적용되었다.
Ⅳ 결론
일명 ‘Byrd 수정안’으로 알려진 미국의 ‘2000 덤핑보조금 상쇄법(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미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특별기금으로 설립, 이를 피해업체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 등 제소 남발을 유도하고 징수금으로 자국업체를 지원하는 이중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의 요구로 WTO 분쟁해결기구에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패널이 설치된 상태이다.57) 또한, 2001년 11월 9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 초안(일명 harbinson보고서)에 반덤핑 협상을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은 2단계 접근방법, 즉 각국이 제안서를 제출한 후, 2년 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고 주장하여, 이번 뉴라운드 협상의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상황으로 유추해보건대, 패널과 상소기구의 무역 분쟁해결에 대한 제소와 평결이 훨씬 활발해질 것은 분명하다. 최근 패널과 상소기구의 평결을 보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관련 협정의 해석에 기초하여 협정의 문언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협정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상 주로 실체조항인 제2조 덤핑의 결정, 제3조 피해의 결정, 제11조 일몰조항 등 주요한 몇 가지 조문에 대한 분석에 그쳤지만,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기반이 되어 한국이 반덤핑분쟁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향(direction) 제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문성,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회
김현종, 외국의 통상환경, 2005, 12, 외교통상부
윤주영, 미국의 한국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0, 단국대학교
이청와,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회

키워드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관하여,   FTA,   덤핑,   반덤핑,   반덤핑관세,   한미무역,   미국의 반덤핑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