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신제도학파 경제학의 등장배경과 학문적 특징에 관해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등장배경과 접근
1)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의 제도(institution)란
2)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경제현상
2. 신제도론의 유형
1) 합리적 선택 제도론
2) 역사적 제도론
3) 사회학적 제도론
3. 신제도학파의 방법론적 특징
4. 노스의 제도이론
1) 행동이론과 거래비용이론
2) 제도변화
5. 윌리암슨의 거래비용이론
1) 행태적 가정(behavioral assumption)
2) 거래적 특성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63).
자산특수성은 어떤 자산이 생산적 가치를 잃는 것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에게 재배치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Williamson, 1996: 59). 이와 같은 자산특수성은 (1) 입지특수성(site specificity), (2) 물적자산특수성(physical asset specificity), (3) 인적자산특수성(human asset specificity), (4) 특정목적자산특수성(dedicated assets specificity)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Williamson, 1985: 95-96). 입지특수성은 거래하는 양쪽이 재고비용과 수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인접한 입지를 선정했을 경우의 특수성을 말한다. 이 경우에 구매자와 판매자는 재고비용과 운송비용을 절약할 것을 사전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물적자산특수성은 거래 한쪽 당사자 혹은 양쪽 당사자가, 설계적 특성상 그 거래에만 사용되어지고 다른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가치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장비와 기계에 투자할 경우에 생기게되는 특수성을 말한다. 인적자산특수성은 학습(learning-by-doing), 투자, 그리고 특정한 관계에서만 소용이 있는 기술(특정 인적자본)의 결과로써 생기게 되는 특수성을 말한다. 특정목적자산특수성은 상당량의 생산물을 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을 기대하고서 투자한 일반목적 자산특수성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특수성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불완전한 계약의 맥락에서만 명백하게 되며, 거래비용 개념이 나오기 이전의 시대에는 인식되지 않았었다(Williamson, 1996, 59). 또한, 자산특수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생기게 된다(Williamson, 1985, 54). 거래 당사자들은 흔히 특수목적 투자와 일반목적 투자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 만일 계약이 완전하다면, 특수목적 투자에 의해서 종종 비용절약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이 중단되거나 앞당겨서 종결된다면 특화된 자산은 생산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 없이 재배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자는 위험하다. 일반목적 투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다. 일반목적 자산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거래상대를 바꿀 수 있으므로 계약집행 동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자산특수성이 큰 자산의 경우 투자유무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이 사전적으로 야기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복잡한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자산특수성은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와 관련하여, 그리고 불확실성의 가정 하에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 즉 무제한의 인식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기심으로 인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기회주의에서 연유하는 책략적 행동에 의한 정보의 비공개.왜곡으로 행태적 불확실성이 야기되며, 이러한 행태적 불확실성은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외부적 불확실성으로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상당한 정도의 자산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자산에 대한 계약이 중단되거나 앞당겨 종결된다면 특화된 자산은 생산적 가치를 잃는 것 없이 재배치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바꾸어 말하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나 조직화가 필요하게 된다.
윌리암슨은 코즈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거래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생적 매커니즘으로서 제도적 구조를 규명하여 거래비용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Ⅲ. 결 론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제도론"은 매우 다양한 학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에서 "제도"의 역할에 관심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all & Taylor(1996: 936-937)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신제도론이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영향력이 강했던 행태주의 관점에 대한 반발로 대두되어,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담당하는 역할을 밝히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르끼가지 문헌상 상호 참조(cross-reference)가 거의 없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들 장차 세 학파간의 대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Emmergut, 1998; Hall & Taylor, 1996), 그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Hay & Wincott, 1998).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론자들에 있어서 제도는 정치행위자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이기는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다. 정치학의 역사적 제도론자들에게는 제도가 정치행위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이며, 때로는 제도가 개인적 또는 집합적 선택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본다. 사회학자들은 제도 그 자체가 사회 또는 문화와 같은 더욱 규모가 큰 거시 수준의 변수에 의존한다고 보며, 따라서 행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제도론에서도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하여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경구는 여전히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 Koelble, op. cit. p.232.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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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신도철.길인성(1991),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장하준(1996),「제도경제학의 최근동향」, 경제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강태진 외, "미시적경제분석," 박영사, 1997, pp. 388-394.
소병희,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박영사, 1993, pp.76-77.
유동운, "경제거래비용의 경제학,"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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