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미국의 교육재정지원

목차

1. 서론

2. 교육재정지원에서의 주의 역할

3. 주의 교육 재정지원 분담금

4. 교육재정과 교육개혁

5. 결론

본문내용

학교 자원의 사용은 학교 계획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교들은 그들이 선택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라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한 예산 권한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학교단위 예산과 학교단위 재정지원은 지역구 내의 학교들과, 초중고등학교 사이의 평등성을 평가하는 토론을 자극할 것이다.
미국 전역에 걸쳐서 많은 학교구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SBM을 수행해 왔지만, 이 학교구들 중 그들 경영 예산의 중요한 부분들을 위임한 곳은 거의 없었고, 학교단위 예산구조 역시 가난한 학생, 소수 민족의 학생들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사 봉급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나는 등의 형평성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지역구들의 경험들은 학교단위 재정과 예산 구조의 계획,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 이슈들을 강조했다. 첫째, 지역구들은 어떤 기능을 중앙 부처에 남겨둘 것이고, 어떤 기능들을 학교에 양도할 것인지 또한 얼마만큼의 돈을 중앙에 놓아둘 것이고 얼마만큼의 돈을 학교에 분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학교에 지역구들은 자금을 배분할 때 학생과 학교의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분배의 결과 평가를 대비한 형평성의 기준(재정, 직원 포지션, 학생 인구와 산출을 포함하는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지역구들은 자세하고 시기적절한 예산과 지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학교단위 회계 시스템을 발달시켜야 하고, 그들은 또한 학교 직원들과 부모들, 지역사회 대표자들에게 예산, 인사, 프로그램, 성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한다. 넷째, 정책입안자들은 더 많은 재정과 예산의 권한을 단위 학교에 양도할 때 학교의 재정적, 학문적 수행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 주와 지역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이 공평하고 적정한 교육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육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조장하는 학교 재정지원 시스템을 계획할 때 많은 도전들에 직면한다. 학생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교육적 기대에 대한 도전들은 학생들을 효과적인 시민이 되게 하고,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와 동시에 세금부담에 지쳐있는 대중들은 교육자들이 교육 재정을 지출하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문제들에 대한 쉬운 답이나 값싼 해결책은 없다. 대중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 주의 교육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합의를 생성해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재정지원의 공정한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과 교육자들은 또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재정지원 구조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연구들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은 한 주에 있는 모든 학생의 교육은 궁극적으로 그 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재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의 메시지이고, 아마도 정책 결정자들과 대중이 배우고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운 과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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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   재정,   지원,   공교육,   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