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여성범죄
1) 의의
2) 유형
3) 현황
4) 특성
(1) 여성범죄 원인의 특성
(2) 여성범죄의 개인적 특성
(3) 여성범죄 유형의 특성
(4) 여성범죄 과정의 특성
(5) 교정복지사의 개입
2. 성매매특별법
1) 의의와 내용
2) 교정복지사의 개입
3.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존 스쿨’ 프로그램
1) 의의와 내용
2) 현황
3) 발전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매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21.5%에서 41.4%로 크게 상승하는 등 건전한 성의식 정립에 기여한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2006. 3. 12 -
- 성 구매행위 증가, 대책과 지속적 단속 펼쳤으면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 구매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전 법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존 스쿨(John school)’교육을 신청한 성 구매 사범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8월에 62명이던 것이 한 달 뒤인 9월에는 무려 6배가 넘는 395명, 12월에는 10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 구매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존 스쿨 교육 이수 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성 구매 사범 역시 증가하고 있다니 놀랍고 우려된다. 이를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 구매 사범 집계 기간에 맞추어 발표된 것을 보면 작년 8월 8명이던 것이 9월에는 105명, 12월 1,237명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어 염려스러운 것이다.
`존 스쿨’은 지난해 8월 전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성 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소위 선진국형 제도인 것이다. 문제는 관련 당국에서 `존 스쿨’을 도입하면 성 구매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외려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는 점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범(성매매 여성과 초·재범 포함)이 월평균 350명 정도였지만 지난해 8월부터 `존 스쿨’이 도입되면서 성 구매 초범만 월평균 64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별로 달갑지 않은 성 구매 사범의 지속적 증가는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경시하고, 또 성매매 특별법 시행 당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들이 특별법 시행 일년이 조금 넘게 지난 시점에서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존 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성(性)을 산 남성들을 처벌하는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곳, `존 스쿨’이 오히려 성구매자를 양산하는 교육 장소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개선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 강원일보, 2006. 1.21 -
3) 발전방안
위의 상반되는 두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존 스쿨’제도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초범자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여 전체적인 성 구매 행위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초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면과 의식개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장점을 보인다. 하지만 초범자들에게 어쩌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죄 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성 구매에 대한 의식이 가벼워 질 수 있다는 단점을 보인다. 성 구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문제이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단 8시간의 교육으로 죄 값이 치러진다면 성 구매에 대해 가볍게 인식하게 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존 스쿨’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범자에게 행해지는 8시간의 교육시간이 짧다고 생각한다. 단 8시간 만에 의식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의도는 그대로 가되 정말로 초범자들이 성 구매에 대한 의식을 올바르게 개선 할 수 있으면서도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교육시간의 연장과 더불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초범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Ⅲ. 결 론
위의 자료들을 통해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으로써 늘어나는 여성범죄의 수와 이때 교정 복지사로서 어떻게 개입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이 범죄를 행하는데 있어 남성보다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러한 점들을 가만하여 교정 복지가 이루어 질 때, 인권이 보장되면서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 보여 진다. 또한 성매매 범죄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교정 복지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수의 인권이 보장 되면서 죄 값을 치를 수 있고, 나아가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적응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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