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현황, 원인,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

소개글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현황, 원인,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의 현황

Ⅲ. 소득 양극화의 원인

Ⅳ.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

Ⅴ. 결 론

본문내용

앞에서 본 참여정부 내의 정책방향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한, 동반성장론 역시 또 하나의 구호에 그치게 될 공산이 크다. 앞으로 동반성장이 그 실질적 내용을 갖춰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특히 기존의 관행을 부수는 개혁정책일수록 뚜렷한 추진세력의 존재가 필요하다. 셋째, 동반성장의 핵심인 성장과 통합을 올바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동반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그 단어 뜻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다.
앞에서 본대로, 사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정치 분야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뚜렷이 개선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반면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력 집중 억제, 경영참여를 통한 산업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발전 등은 그 다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보다 더 쇠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주의의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는 이상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우리사회에 나타날 수도 있다. 동반성장론이 뚜렷한 철학과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양극화 현상은 대내외적, 구조적, 경기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해소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만큼 소득 양극화현상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Ⅴ.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혼자가 아닌,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의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일부문제의 해소가 아닌 전반적인 정책의 정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득양극화 해소를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실행하자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노인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가족 정책 정립이 요청된다.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으로 실직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근로 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재정립 등의 근로와 복지의 결합을 통한 근로세대 빈곤층 자립 지원,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경로 연금의 대폭 확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의 저소득층으로의 급여집중, 이혼가정 아동양육비 보장제도, 노인 여성가구의 연금수급권 강화와 같은 여성가구주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 등의 구체적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모두(We, 정부, 지역사회, 시민 등)가 나서서 빈곤층 아동의 빈곤의 순환 고리를 끊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 복지 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사업을 의미하는 “We Start\" 운동의 지속적 확대가 요청된다. 저소득층 아동의 가족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소득양극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동시에 늘어나는 소득양극화 및 소득의 격차는 소비문화의 차이로 나타나며, 사회적 위압감을 조성한다. 즉 사회 전체의 응집력을 떨어뜨린다. 부자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사실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다른 동남아국가는 물론 미국 등 서구사회와 비교한다면 그 정도가 심하진 않다. 그런데도 최근 소득격차가 유달리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계적인 평등주의가 아직도 사회곳곳에 잔존하는데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소득격차가 세대를 이어져 내려가며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 패자부활전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막막함이 극빈층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소득격차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이나 빈곤층의 아픔을 나누려는 사회적 노력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부유층에게도 마찬가지다. 개개인의 성실한 삶과 나아가 사회전반적인 노력이 하나 될 때 우리 삶의 질도 향상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동반성장’의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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