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발전 현황, 원인 그리고 해결책

소개글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발전 현황, 원인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개발의 불균형
2. 지역간 삶의 질의 불균형
3.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
4. 결 론

Ⅲ.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Ⅳ.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해결책

Ⅴ. 결 론

본문내용

가운데 이를 분리시켜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한편, 실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각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공간정책 자체가 성장거점방식으로 회귀하는 형태에서, 선택된 공간은 세계 자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상되었다. 또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하지만 실제 정책 수단은 민자유치와 관련법제 의제처리, 그리고 개발관련 업무대행 등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자본에 적절히 포섭될 수 있도록 상위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기제를 만든 결과이다. 결국 지방자치 하에서도 공간개발에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지방단위 독자적인 정책은 법적으로 우선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가와 대자본의 이익에 기능적인 공간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Ⅳ.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해결책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산업, 공공기관 등 경제사회지표의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국토의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약화시키며,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 만 아니라 국토의 전체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지적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분권과 분산에 입각한 국가발전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균형과 효율의 동시발전,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추구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며,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은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 등 다른 균형발전 시책의 실행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에 자립형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여 인구 40~5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둘째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소재한 18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지역특성과 낙후도를 감안하여 배치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개발된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이다. 혁신 클러스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기능,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기능, 그리고 기업의 생산기능이 긴밀히 연계되는 지역혁신체계의 정립을 요구한다. 전략산업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시도별로 4개의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
넷째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이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는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기반이 조성되면, 이와 연계하여 수도권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수도권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낙후지역을 신활력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제 구축, 인프라 확충, 산업의 융합 촉진, 농도상생을 위한 5도2촌형 사업의 활성화, 낙후지역 지원 정책의 추진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국가공공기관 지방분산의 계획적 추진을 통해 분산형 국토구조 형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정책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성의 탈피와 자립성 강화, 분권과 참여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너스체계 구축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전체 국민의 공감대 위에 관련 주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요구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간 불균형의 실태, 원인, 그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혼란시기를 거치면 국가성장우선정책아래 수도권 내지 특정 지역과 그 외의 지역간 불균형 발달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 해결을 위한 시책으로서 정리한다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첨단산업육성, 지역금융활성화, 대기업의 지역유치와 대기업과 계열화된 중소기업을 육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특화산업 육성전략, 도시형 소기업 육성, 현대 거대도시의 공간이용과 서울의 공간이용, 대도시 주변지역의 개발과 토지이용, 산업입지정책의 유연화, 개발과 환경보존사이의 갈등 해결, 지역문화자원의 산업화 정책, 지역관광산업의 육성,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개편, 지방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효율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개편,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협력적 분권체제에 기초한 지역경제정책 등이 요구된다. 즉 지방분권화는 수도권의 발전을 도외시화고 지방만의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연계적 발전전략이나 역할 분담을 통한 특화적 분권화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의 불균등을 단시간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갖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이상적인 국가발전모델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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