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정보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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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스마트 명품도시 구축사업
(2) 디지털 세종대왕 구축사업
(3)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사업
(4) 지역 정보기술아키텍처(EA) 구축사업
(5) 정보보호관리체계 고도화사업
(6) 정보화시스템 및 서비스 일몰제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증가하고 있어 자치단체 자체 대응센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침해대응시스템이 부처별로 나뉘어있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치단체별로 나뉘어 있어 초광역화 되어가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MS, 시스코 등 해외기관과 안철수연구소, KT 등 국내 관계기관으로부터 침해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국내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나 현재 그 대상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업체 등 주로 민간분야에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안전센터에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범국가차원에서 24시간 상시정보공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악성코드를 발생시키는 진원지와 유포자를 처벌하는 등 법적인 조치도 강화하여 보다 완벽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겠다. 인터넷 역기능이 사회전반의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산업육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과 기술역량을 확보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금융서비스업계는 국가표준기술연구소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와 국토안보부 산하 과학기술국 S&T(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간 정보보호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구조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기위해 DDoS 장비 등 보안제품 시험 환경을 제공하고, 인터넷전화 보안기술을 개발하여 민간에 이전하는 등 정보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7조와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서 정보보호시책 마련과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보호 문제를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정보보호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은 예산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지역정보화’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시급히 풀어야 할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정보역기능대응기금'의 신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역정보화를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보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지역의 문제로 보고 있어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해킹, DDos 공격 등 정보 역기능은 국가와 지방 모두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기금의 신설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6) 정보화시스템 및 서비스 일몰제 도입
본격적인 전자정부 구현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된 시점에서 그간 구축 위주로 추진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 예산 중 유지보수비가 전체 정보화 예산의 30~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보화 예산의 경직성 역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 기존 지역정보화시스템 중에서 효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정보화시스템은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유지보수 예산을 줄여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주요사업으로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 등으로 사용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화시스템의 일몰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신규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시스템의 일몰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몰 대상, 기준, 절차, 평가위원회 운영 등 성과평가 체계 등과 관련된 조례와 법제도를 마련한다. 본 사업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활용도가 낮으면서 유지보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시스템을 선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모바일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 또한 일몰 평가를 통해서 기존 정보화시스템의 효용성을 재점검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보시스템은 퇴출시킴으로써 유지보수 비용 역시 감소할 것이다. 사용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일몰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화서비스 투자 여력 역시 확보가 가능하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5조와 전자정부법 제23조 등에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내용이 있지만, 이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보화 내용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중앙에서 사전에 정보화시스템 및 서비스 일몰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며, 동시에 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행 프로세서를 만들어 중앙과 지방을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하도록 한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주도로 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정보화시스템 및 서비스 일몰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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