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바람직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각주, 참고문헌 기재)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바람직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각주, 참고문헌 기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평준화와 평준화 정책
1) 평준화의 개념
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조건
② 협동적 교육체제
③ 인간주의 교육사상
2) 평준화 정책의 전제조건
① 학생의 평준화
② 교원의 평준화
③ 교육여건의 평준화
2. 고교평준화 정책의 추진 배경
1) 교육적 측면
①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② 학생들의 발달 저해
③ 학교의 서열화와 위화감의 심화
2) 사회 ∙ 경제적 측면
① 사교육비의 증가
② 재수생의 누적
③ 도시로의 인구집중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1) 초기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
① 초기의 입시제도의 기본방향
② 초기의 평준화 정책의 내용
2) 고교평준화 정책의 후속 조치와 추진내용
① 학교시설의 정리 ∙ 확대
② 교원의 자질향상과 처우 개선
③ 사립학교의 육성과 지원
④ 제도의 개선과 기타 운영
3) 고교평준화 정책의 수정과 진행 과정
4.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점과 단점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점 (긍정적 측면을 중점으로)
①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② 고등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
③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
④ 지방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 억제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단점 (부정적 측면을 중점으로)
① 학생의 교육권 선택에 대한 침해
② 학업능력의 저하
③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
④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저하
5. 고교평준화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기획 ∙ 결과의 달성
2) 고등학교 진학제도의 다양화
3) 교수-학습 방법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4)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한 학교간 ∙ 지역간 고교평준화 달성
5) 다양한 형태의 고교 교육체제의 육성

Ⅲ. 결 론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비해 비대하게 확대되는 등, 인력양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실업고에 대한 교육투자의 미흡에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실업고교의 교육시설과 설비를 정비확보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집중 육성을 통해 국가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방고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도,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재정의 불안정에서 오는 교육여건의 부실을 방지하여 보다 질 높은 국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다양한 형태의 고교 교육체제의 육성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보다 새로운 형태의 고교 교육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현재의 고교교육체제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계 고교로 편향되어 미래사회의 다양한 인력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탄력 있는 고등학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발전추세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일반계와 실업계로 양분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현재와는 다소 다른 개념의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자율학교, 특성화 학교, 특수목적 고교 등 계열별로 다양화하고, 이에 따라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편성 등을 특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일반계 고교 중심의 체제를 위와 같은 새로운 계열화 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도적 방식으로 일반계 고교에 직업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전학전과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및 진로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평준화 정책에 관해 마지막으로 나의 견해를 몇 가지 주장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정봉근 저, 고교평준화 제도의 찬반 논의의 실제(130~132p) 부분 참고.
첫째, 학교 선택권 부여를 교육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 착각 내지 착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가 존재하듯이 시장의 실패도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 선택권 회복이라는 단순 노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에서도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책으로서는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 평준화는 74년 도입 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확대와 축소, 소강 그리고 최근의 재 확대라는 변천 과정을 그려왔다. 이러한 변천의 이면에 있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지역사회에 팽배한 높은 대학진학률 추구라는 변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추해 볼 때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한 그 어떤 변경이나 보완도 대학진학 경쟁이라는 강력한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변형 되거나 궤도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현실을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외면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의도하지 않게 불러올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평준화 정책의 정책철학은 평등성과 수월성의 공존을 지향한다. 평등과 수월은 양립 곤란한 가치라고 하는 시각이 관념적으로는 보편성이 있는듯하나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평등이 보장될 때 결과적으로 수월성이 성취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기회균등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이다. 또 개인이나 기관의 행동 선택의 가치로서 제시된 평등과 수월은 상쇄성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체제 전체로서 보면 둘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간단히 말하면 어느 시공에서는 평등을, 다른 시공에서는 수월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사학이라는 시공에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평등 추구에 문제가 있어서 수월 추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은 아니다. 양립 가능성을 전제하고 전개하는 정책과 부인하고 전개하는 정책은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수단 선택의 폭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 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원칙은 지원하면 간섭하고 지원이 없으면 간섭도 없다는 식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 혹은 국세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율이 허용되는 사립학교의 형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사학이 담당하는 비중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수 매입해서 공립화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나 그간의 사학이 부분적으로 드러내 온 학교 운영과 학생 수용계획상의 문제점들과 사학의 통치행태와 의식을 볼 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설득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학의 자율화를 평준화의 보완으로 제시하는 이상 불간섭 지원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설득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여기서 간섭의 형식과 내용을 행정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해법의 단초로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최대권외 공저, “고교평준화”
정봉근 저, “고교 평준화 제도 찬반 논의의 실제”
윤정일 외 3인 공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황정규 저, “고등학교 평준화의 당면과제”
김신일 저, “교육사회학”
중앙교육연구소, “한국교육제도를 위한 종합적 진단”
김종서 저, “고등학교 새 입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윤태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문교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추진 보완계획”
조동섭 저, “고교 평준화 정책 분석” 참고.
김병성 외 공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강무섭 외 공저, “입시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
* 본 자료의 각주는 참고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각주이며, 각주가 표기되지 않은 문단은 “윤정일 외 3인 공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최대권외 공저, 고교평준화”, “정봉근 저, 고교평준화제도 찬반논의의 실제”인 참고문헌을 기준으로 개인적 견해와 참고문헌의 내용을 편집하여 작성한 리포트임.

키워드

고교평준화,   평준화,   고교평준화 제도,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평준화정책의 장점,   고교평준화정책의 단점,   고교평준화 정책의 발전방향,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