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 향후 전망과 대안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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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 FTA체결 향후 전망과 대안을 찾아서
목차
서론- 한미 FTA의 체결 무슨 의미인가??

본론-한미 FTA의 시작과 의의
-한미 FTA의 진행방향과 주요 내용의 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결론- 한미 FTA의 올바른 방향점을 위해서

본문내용

를 습득하고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증가로도 서비스업 자체의 성장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조업과 연관돼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연구개발, 임대업, 금융, 보험, 운수, 법률, 회계, 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발전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이어진다. 또 외국 서비스업체의 국내 진출은 경영기법 등 다양한 기술파급효과가 발생하고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도 거둘수 있다.
투자와 성장, 고용 모두 이 분야에서 이뤄진다. 일본마저 아직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분야가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우리가 한중, 한일, 한EU FTA보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먼저 FTA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의상호보완성이 높은 쪽과 우선 FTA를 체결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이미 95점이어서 98점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50점을 80점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한미FTA가 만들어 낼 새로운 일자리한미FTA를 통한 개방은 시장확대·자본축적·지식확산·기술습득의 1석4조의 효과를 창출한다. 수출증대에 따른 제조업생산 증가, 외국인 투자 증대, 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등 한미 FTA가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대학진학률이 82%를 넘을 정도로 교육열이 뜨겁고 고학력 인력이 많지만 이들을 흡수할만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취약해 이 분야의 일자리가 기대보다 적은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2005년 65.5%로 높아졌지만 OECD국가 평균치 69%(2003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우리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키우면 기업들이 그동안 자체 해결하던 디자인, 컨설팅, 소프트웨어 등 사업서비스들을 아웃소싱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가 늘어난다.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며 산업 발전단계상 향후에도 노동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샌드위치 탈출 기회를 발로 차서야일부에서 협상중단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FTA 체결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회가 올 지 알 수 없다. 지금도 미국시장에서 일본, 중국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데, 일본과 중국이 미국과 먼저 FTA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 한미FTA는 ‘샌드위치 한국’에서 탈피하려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위한 능동적 경제전략이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을 따돌릴 기회인 미국과의 FTA를 일부에서는 발로 차내려 하고 있고, 일부 정치권이 앞장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장래가 걸린 사안을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물 간 이념적 잣대로는 자유무역이 가져다줄 혜택과 이익을 냉철히 계산할 수 없다. 한미FTA는 이념적·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과 경제적 실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금은 정파적 반대투쟁보다 경제적 실익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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