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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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시험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개정
간접점유

본문내용

침탈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오직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침탈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매개관계에 의거하여 직접점유를 타인에게 취득시킴으로써 간접점유의 설정이 가능하며,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양도가 가능하다.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에 소멸한다.
직접점유자의 점유상실원인
① 직접점유자가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② 직접점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하여서 직접점유자나 간접점유자가 모두 점유이탈을 한 경우
③ 직접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하였고 또 그것이 간접점유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점유상실인 경우
④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였으나 그것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역시 간접점유의 상실이 된다.
점유매개관계의 단절
①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게 장래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점유권을 가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②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때 등은 점유매개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간접점유는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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