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산업정책과 혁신산업

소개글

미국의 산업정책과 혁신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산업정책

미국혁신산업의 실례

실리콘밸리 및 혁신산업장소

미국산업정책의 방향과 효과

한국의 산업정책

한국의 실리콘밸리

문제점

정책제안

본문내용

미국의 산업정책
집권당에 따라 바뀌는 산업정책
경제적으로 192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1930년대 극심한 공황이후 케인즈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부간섭주의가 도래하게 되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주의, 자유경쟁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의 지나친 자유는 곧 빈부격차의 심화와 함께 지나친 생산에 의한 대공황을 부르게 되었다. 1929년 대공황을 맞은 미국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민주당 출신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루즈벨트는 케인즈의 “총수요이론”을 바탕으로 한 뉴딜 정책을 펼친다. 따라서 Roosevelt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간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이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황과 불황이 교차할 때마다 미국정부의 경제정책기조로서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 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프리드먼 :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
- 케 인 즈 : 완전고용을 실현·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
현재 미국의 산업정책
부시 대통령의 산업/경제정책 이념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이념인 자유주의와 1980~1992년 레이건 정부와 조지 부시 정부가 추진한 공급경제학(supply side economic)을 계승해 기업의 자율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역할 및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자유보수주의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신경제(new economy)의 특징이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유경쟁과 기업가의 창의력에 있음을 주목하고 앞으로도 미국이 이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여 경제번영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주장하는 정부역할 강화와 정부지출 증대는 기업가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개인과 시장의 힘에 문제해결을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의 혁신산업 실례
① 실리콘밸리
- Fred Terman(실리콘밸리의 아버지, 스탠포드 전자공학과 교수)이 결정적인 리더쉽 발휘. 졸업생들로 하여금 자기회사를 설립토록 하고 연방정부의 재원을 끌어들였다.
- 인구 250만 명에 135만개의 일자리 존재한다.
- 주요산업 : 컴퓨터/통신, 반도체/장비, 소프트웨어, 바이오, 방위/항공, 전문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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