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AT 경제효과 분석과 전망

소개글

한미 FAT 경제효과 분석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들어가며

본론
한. 미 FAT의 분야별 경제효과 분석
1. 섬유업
2. 제조업분야
3. 농업분야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적 입장분석
1. 무역적자의 현실화의 측면
2. 미국의 경제식민지화에 대한 우려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지역이란 뜻으로 바뀌게 되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처음의 이주식민지에서 차차 착취 식민지(搾取植民地)로 식민지의 개념이 변하게 된 것이다.
FTA 반대론자들의 말처럼 한국이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되려면 미국의 강요에 의해 한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소비해야 하며, 미국으로부터 착취를 당해야 한다.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소비해야 한다면 이는 문제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한국 정부에 강요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품을 사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한국산이건 일본산이건, 미국산이건 사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만 구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마무리하며
우선 FTA 체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미국 상품과 경쟁을 해야하는 이해집단들이다. 이들은 개방으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의 압력에 노출된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퇴출된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어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반면, 가장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싸고 질좋은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층은 중산층보다 더욱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개방 전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쌀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으며, 남는 돈은 다른 부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한미 FTA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다수의 소비자와 극빈층의 이익을 희생해 이해관계집단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그럴듯한 구호로 가장한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세계 각 국가들은 국가 간 FAT를 확대해 개방화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개방이 필수적이다. 한미 FAT는 우리에게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순간의 감성에 치우쳐 FAT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를 범할 경우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패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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