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서론

Ⅱ.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입법과정

Ⅲ. 법의 내용분석
1. 목적
2. 주요내용
(1) 권리성의 강조(법 제2조제1~4호)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법 제5조)
(3) 대상자 선정기준(법 제2조제7~9호)
(4) 급여내용 (법 제7조, 제11조, 제27조제2항)
(5)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방식과 근로유인책 (제9조제5항)
(6) 자활지원정책 (법 제15~18조, 제28조)
(7) 기타 사항
3.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1) 대상자 선정기준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2) 급여의 형태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3)전달체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급여할 것인가?')
4)재원 ('누구의 돈으로 급여할 것인가?')

Ⅳ.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상의 문제
2)급여내용과 수준상의 문제점
3)재정상의 문제점
4)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수급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보호
2)급여의 현실화
3)충분한 재정의 확보
4)전달체계의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책정이 시급하다. 또한 재산기준의 현실화와 아울러 전문 인력의 확보 조사표 등 조사 기법의 개발을 통하여 정확한 자산조사의 시행과 근로유인 내지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활에 도움이 되는 근로소득 및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조항의 도입,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공제수준에 있어서 공제범의의 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를 정확히 선정, 파악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의 책정을 위한 세부적인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급여의 현실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의 계측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것에 기초한 생계급여 기준액은 교육과 의료와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액을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와 교육급여에 있어 추가적인 지급과 생계보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족에 다한 의료보호나 교육보호의 제공을 위한 조항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근로유인시스템이 가미된 보충급여제도’에 관한 조항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급권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자활지원센터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임대보조와 주택수리비 보조를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거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현행 생활보호수준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거급여는 형식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거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 임대료 보조금 제공 및 주택 증서 등과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확충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빈민가구별 특성, 즉 가구원의 근로 능력, 질병, 장애유무, 간병 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특성 등의 가구별 특성과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가구별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과 연계 제공하는 이른바 ‘개별화된 생활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충분한 재정의 확보
국민기초생활사업 관련 과제, 즉 대상자 선정범위와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책정 그리고 급여의 현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의 실행예산과 확정된 필요예산을 과감하게 증액 조정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보법이 지향하는 최저한의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주거급여와 긴급급여 등이 추가됨으로써 상당한 재정 추진을 위해서는 균형 및 점증주의에 입각한 예산 편성에 탈피하여 선별주의 또는 니드의 우선주의를 감안하는 제로섬 예산편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전달체계의 개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읍, 면, 동 등의 일반 행정기관이 담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많이 논의 되는 문제로서 단편성, 비계속성, 비책임성 및 비접근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서비스전달체계는 제반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되고, 계속적이며 접근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보건 복지사무소가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복지업무추진체계의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중심행정을 실시하며 수급자 친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복지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요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공부조전달체계의 확립에 관한 내용도 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변화 내지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책임강화와 함께 자활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과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생활보호제도에서의 자활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크게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프로그램을 보다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 점진적인 사업추진을 강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급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과 전산망의 구축,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 전담부서의 설치 등 복지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이 긴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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