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이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전망에 대하여

소개글

한미 FTA 타결이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전망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섬유, 자동차,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 수출증대 예상)

3. 고용증가 예상 (중장기적으로 10만명 이상)

4. 비정규직 증대 등 고용의 질 악화의 우려

5. 한국에 적합한 경쟁전략과 노사관계 제도화 추구의 필요성

본문내용

는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바꾸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운동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지점이 될 수 있다.
5. 한국에 적합한 경쟁전략과 노사관계 제도화 추구의 필요성
물론, 노동권과 관련하여 한미 FTA는 노동권 보호에 관한 노동의 장(Labor Chapter)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 부문은 노동권 보호보다는 자유무역 차원에서, 그리고 부차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미국노총 AFL-CIO는 NAFTA 체결시 미국 노동자의 실직이나 노동기본권 후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그것에 반대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정부는 NAFTA 타결 이후 노동협정문을 별도로 협상하여 타결했고 그 후 미국의회가 NAFTA를 비준한 바 있다. 한미 FTA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부차적 의미만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대한 이러한 비관적 전망 때문에 양대노총과 미국노총이 한미 FTA체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가 예정대로 비준되어 이행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될 노동·사회문제는 만만찮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적합한 경쟁전략과 노사관계 제도화가 독자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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