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장애인 직업재활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장애인 직업재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례
1장. 직업재활의 정의
- 직업재활의 개념
- 직업재활의 의의
- 직업재활의 과정

2장.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
-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법안 및 제도
-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실태
-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문제점

3장. 해결 방안

본문내용

유상적 임금이 가능한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보호작업장은 당장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시설로의 보호고용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전환기적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결국 근로시설을 제외한 작업활동, 보호작업, 직업훈련시설은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는 것. 나 교수는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증해 나간다면 시설 입장이나 예산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3년에 걸친 연차적 재편방안을 제시했다.
나 교수가 제시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최소인원이 30인 이상, 보호작업장은 최소인원이 10인 이상이다. 직원은 원장, 사무국장, 직업재활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등 10여명으로 윤곽을 잡았으나, 장애인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우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80% 이상,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사회적기업이나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직업재활시설 인증제 도입
나 교수가 제시한 개혁방안의 또 다른 한축은 직업재활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 교수는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87.2%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은 인증의 목적을 성취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제2자 인증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2자 인증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인증결정은 ‘3년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불가’ 등 3가지로 제시했다. 3년 인증은 직업재활시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증이며, 조건부 인증은 1년 인증으로 1년 내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것으로 전제로 주어지는 인증이다.
인증기준은 크게 경영적인 측면과 개별 서비스계획과 사례관리영역, 서비스영역으로 제시됐다. 경영과 개별서비스 계획 및 사례관리 영역은 장애인사회적기업과 보호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서비스 영역은 두 시설 간 차이를 뒀다.
3) 직업재활과정의 체계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직업지도(제7조), 직업훈련(제8조),취업후의 적응훈련(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극히 형식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아 직업재활 과정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 과정의 체계기반을 이루어야 할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의 과정을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를 갖추어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증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직업재활의 과정이 전연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직업 재활의 추진을 위해 직업재활의 원칙,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직업재활의 전문적 기초체계를 통해 직업재활의 기본훈련, 구직, 구인의 연결관계가 체계화되어 있다.
4) 장애인 고용의무제 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앞에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1.08%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를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97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0.46%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규정한 의무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수준(1998년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은 34만4천 원)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진 법정 고용율 수준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5)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일반인에 대한 장애인 취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고용촉진제도 및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실제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노동부 예규 제 285호)에 의해 96년 1월 1일부터 공공직업훈련시설, 인정직업훈련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무상 지원금과 융자금을 공단 훈련과에서 지급하게 되었다.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많은 장애인 관련 교육기관이 이용한다면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취업기회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저조하다. 이 제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 매체 등과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공장(재정공론사, 1996) 설립 등 많은 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실제 적용된 사례도 게재하여 사업주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민은식, “직업재활과정과 우리나라 직업재활대책,”「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서울: 삼육재활원, 1988), P. 426.
- 김종진, “재활 서비스와 직업평가,” 「보라매」(1989년 11월호)
(서울: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989), pp. 34-35.
- 김종진, “직업평가의 올바른 이해,” 「장애인 고용」(1995년 여름호)
(과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5), p. 92.
- Rubin, S. E. and Roessler, R. T, Foundatio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Baltimore : University Park Perss, 1977), p. 124
- 이종길, “직업재활 과정에 있어서 직업평가의 고찰”,
「성지재활연구」, 제3호 (서울장애인복지관, 1986), pp. 63-64.
- 전용호,「장애인복지론」(서울: 학문사, 1995), pp. 103-105.
- 이종성 外 2인,「장애자를 위한 직업훈련 방향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사 직업훈련연구소, 1981), pp. 23-24.
- 2005 장애인 실태조사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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