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직권취소 시험대비 내용요약

목차

Ⅰ. 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Ⅱ. 취소의 주체와 법적 근거
1. 취소의 주체(취소권자)
(1) 긍정설
(2) 부정설
2. 법적근거(법률유보)
3. 취소사유
4. 취소의 제한
(1) 기본적 제한사유-신뢰보호원칙에 의한 형량원칙
(2) 구체적 제한사유
5. 취소의 절차
6. 취소의 효과
7.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본문내용

위는 취소된 것이 아니며 그대로 존속한다.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취소처분이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정력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취소처분은 유효하므로 본래의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 문제는 위법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본래의 행정행위가 원상회복되는가 하는 것이다.
(가) 취소의 취소 적극설
직권취소 역시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이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다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원래의 수익행정행위는 부활 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통설이며, 타당하다고 본다.
(나 )취소의 취소 소극설
직권취소에 의해 원래의 수익적 행정행위는 이미 소멸하였고 이를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으므로, 원래의 수익적 행정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적극설을, 침해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소극설을 따른다. 따라서 광업허가의 경우는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해 원래의 행정행위가 부활하며, 조세부과처분의 경우는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더라도 원래의 행정행위가 부활하기 않고, 다시 조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   법학,   직권취소,   법률유보,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