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관련 법률

소개글

M&A관련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M&A의 이해

1. M&A의 개념

제2절 M&A 관련법률

1. 증권거래법상 M&A
(1)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 제한
(2)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
(3) 공개매수제도
(4)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제도
(5)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제3절 M&A 대응방안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중 의결권 관련 증권의 제3자 배정 허용, ‘5%룰’ 보완 등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 상장사들의 경영권 방어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야 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대주주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까지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됐다. 개정안을 통허여 이보다 의무공개매수 내용을 더욱 강화해 M&A를 추진하는 쪽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 또 공개매수 기간 중 발행한 의결권 관련 주식에 대해 기존의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는 물론 제3자 배정도 가능하도록 개정, M&A 분쟁 때 백기사(우호세력)를 쉽게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이나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M&A 경보체계 강화 즉, 현행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제도인 ‘5%룰’을 보완해 ‘경영참여’ 목적으로 신고할 때 유상증자ㆍ고배당 등인지 아니면 ‘적대적 M&A’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주식 대량취득 때 변동내용의 보고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정도로 줄이고 신고 후 일정 기간 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총 소집요구권 행사 등을 금지하는 ‘냉각기간’을 현행 5일에서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끝으로 M&A가 경제 발전에 필수불가피한 현상임을 인식하고, 기업은 그 체질을 건실히 하는 자구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재정비하여 M&A 시장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 원,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99호, 2003.5
고재영, M&A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동환 외, 21C 최신 M&A, 무역경영사, 2000
김현철, 세계 M&A시장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2003.10
목하균, 한국M&A 현황 및 M&A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문원영, M&A의 이론과 실제, 상지출판사, 1992
신성호, 국내 및 국제 M&A현황과 특징, 기보저널, 2003 여름호
윤경희, 적대적 M&A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금융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윤종훈, M&A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2002
이정묵, 합병공시가 합병제의 기업의 주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영, 금융기관 M&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임욱빈, 합병기업의 합병효과와 기업특성의 차이분석-우호적M&A와 적대적M&A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 2005.3
정동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대책과 그 적법성, 법조 48권 1호, 1999
지호준, 박용원, M&A, 법문사, 2003

키워드

M&A,   법률,   의무공개매수제도,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