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확약

목차

Ⅰ. 확약의 의의
1. 의의
2. 법적성질(행정행위성 여부)
(1)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설)
(2) 독자적인 행정형식으로 보는 견해(판례)
(3) 행정행위유사설

Ⅱ. 확약의 허용여부
1. 허용성
(1) 부정설
(2) 긍정설
2. 허용의 한계
(1) 기속행위
(2) 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Ⅲ. 확약의 요건
1. 주체
2. 내용
3. 절차
4. 형식

Ⅳ. 확약의 효과
(1) 일반적효과-구속력
(2) 구속력의 배제(실효)

본문내용

으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확약의 내용에 따른 본행정행위를 해야 할 자기 구속의 의무를 지게 되며, 상대방은 그 확약된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등에 의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을 것이다.
(2) 구속력의 배제(실효)
확약 후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태 또는 법률상태가 변경된 경우나, 행정청이 그러한 변경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확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즉 사후 사정의 변경이 생기면,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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