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방안 및 향후 전망

소개글

공적연금(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적연금
1.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 개요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장애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남은 때
장해연금
1-4급
1-3급 : 기본연금액의 100, 80, 60%+가급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2.25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유족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0년이상였던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장해2급 이상의 장해연금수급권자 등이 사망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30년이상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 지급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미만 자로서 60세도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로서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연금보험료+이자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된 유족이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내에서 지급
급여유형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3) 연금기금운용
조성액(A)
연금급여 등 지출(B)
운용기금(A-B)
603,242
118,603
484,639
연금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2000년 2월말 현재)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2000.
주 : 1) 보험료 43조 5125억원 + 운용수익 16조 8117억원
계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484,639(100.0)
323,672(66.8)
151,786(31.3)
9,181(1.9)
연금기금의 부문별 운용현황(2000년 2월말 현재)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체계의 개선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의 관련 자료들을 사회보험 관리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분적으로나마 실지 소득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소득 불성실자에게는 사회보험료뿐만 마니라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세 행정체계를 정비한 후 기존의 사회보험 부과체계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재정재계산의 보완
재정재계산 결과에 근거한 보험료율 조정이 보다 실효성을 지니도록 재정재계산의 평가대상기간 및 장기적인 기금의 목표 적립률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3) 급여제도의 개선
(1) 재직자 노령 · 감약 노령연금 - 연금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므로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로 감약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2) 조기 노령연금 - 수급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조기 노령연금수급에 필요한 기여기간을 낮추므로 연금재정에 이중으로 악영향을 준다.
(3) 유족연금 · 장애연금 - 20년 미만의 가입기간자의 유족연금 수준은 소득대체율면에서 12-15%, 장애연금은 18-30%에 불과하여 생활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ILO의 최저기준인 40%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4)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각 사회보험제도는 독자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으므로 유사업무의 중복수행에 대한 통합을 함으로 보험료 및 급여에 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특수직역연금제도,   보험료,   노령연금,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