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고가물에 대한 책임

목차

(1) 입법취지

(2) 고가물의 범위

(3) 명시의 내용 방법 시기

(4) 명시의 효과

(5) 불명시의 효과
1)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모른 경우
2) 운송인이 우연히 고가물임을 알게 된 경우

(6) 사견

본문내용

격액선정 방법등의 난점이 있으며,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난점을 가지게 된다.
운송인이 우연히 알게 된 경우 역시 무책임설과 고가물책임설 그리고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우연히 알았던 운송인이라도 고가물 주의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물 주의만 다 하면 되고 이를 해태하면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운송인,   손해배상,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