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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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의 의의와 내용
A. 정신보건법의 의의
B.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특성
C. 정신보건법의 내용

Ⅲ.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정신보건관련 시설
Α. 정신보건전문요원
Β. 정신보건 시설현황
C. 정신보건관련기관
1. 정신과병원
2. 정신보건시설
3. 사회복귀시설

Ⅳ. 기타사항
A. 보호 및 의료
B. 퇴원의 청구 ․ 심사 등
C. 권익보호 및 지원 등

Ⅴ. 결론

- 부록

본문내용

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어야 하며 이들의 인권 및 복지를 골자로 삶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는 법의 목적과 이념으로 잘 표현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미비하며, 정신장애인은 병의 만성화와 병의 증상 및 사회적 기능의 퇴행으로 병전의 기능회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그 대상을 단순히 정신질환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만성질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한 것으로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며, 정신요양원에 입소되어 있는 무연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복귀에 대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문제점은 현존하는 정신장애인의 숫자에 비해 이를 감당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수는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업무의 과중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역할과다 현상과 전문성의 불안정 상태를 들 수 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향후 정신보건법이 담고 있는 한계점들을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 말아야 하며, 정신보건법 관련 전문 집단들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법으로서 정신보건법이 담고 있는 근본 취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문 집단적 이기심을 버려야 정신법의 정신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안수림(2001). 정신사회복지. 홍익사.
강희갑(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박석돈(2003).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사회복지사1급시험연구회(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정원철(2000). 정신보건사회사업론. 학문사.
양옥경(1999). 지역사회정신건강. 나남출판사.
김이영(1994). 최근의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안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13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출현황,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06, 정신 의료 기관 현황,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06, 정신보건시설 현황, http://www.mohw.go.kr/.
다음, http://k.daum.net/qna/view.html
- 동영상 -
KBS 뉴스해설 정신병동의 인권 2006,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239355.
<부록>
* 정신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10.21 대통령령 제10993)
<별표 1> 정신보건점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종별
업무의 범위와 한계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학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계획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 간호사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 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 자료출저: (강희갑, 2006).
*정신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
<별표 2- 개정 2004.6.25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동법시행령 제2조 1항 관련>
등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자
2.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자.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전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3. 2급 정신보건간호사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자격 취득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애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락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자
1. 의료법에 이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우너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자.
* 자료출저: (강희갑, 2006).

키워드

정신보건,   사회복지,   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