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현대 사회복지가 발전해온 과정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지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노동조합)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현대 사회복지가 발전해온 과정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지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노동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이란

2.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4) 경영참가 기능

3. 노동조합의 활동이 현대 사회복지 발전에 미친 영향
1) 노동의 유연화
2) 여성과 경제활동
3) 기업복지
4) 비정규노동자의 복지향상
5) 사회보험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힘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단결권의내용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의 노동자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열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란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사용자와 대항할 수 있는 영향력과 사회 내에서 압력그룹으로써 개인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동등한 지위에서고 각종 불리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힘은 경제적 규제와 직무규제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원천이다. 어느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은 여섯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여섯 가지 기능 중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대표자를 포함한 지도부에 의해 조금씩 정도의 차이를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조합원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기능도 노동조합조직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기업별노조는 기업 내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역량을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산업 내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산업 내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산업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기능도 조직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노동조합의 각종 기능에 대한 상대적 강조는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로 맑스주의적 관점으로 현대 서구사회를 바라보는 계급지향적인 조직인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은(특히 CGT) 특정한, 편협한 직종이나 직업의 이익을 옹호하기보다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를 갈망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강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노동조합의 여러 기능 중 정치적 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도 정치적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한다. 이에 비해 북미의 노동조합은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북미에서, 북미의 노동조합을 대다수 대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구분시켜주는 노동조합의 특별히 구분되는 양상은 ‘직업의식과 직무통제’, 실리적 조합주의, 사회와 경제의 광점위한 정치적 개혁에 반대하고 경제투쟁과 단체교섭에 압도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개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실용적이고 직무연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향과 목표를 가진 북미의 노동조합은 당연히 정치적 기능보다는 경제적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노동조합의 각종기능에 대한 상대적 평가는 한 나라 내에서 노동조합 별로 차이가 날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대 사회복지가 발전해온 과정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지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과거 노동조합의 설립과 임금인상을 주요한 요구과제로 내세운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점차 임금인상보다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업들 또한 노동조합의 전투성을 누그러뜨리고노 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기업복지비용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1989년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법정 외 복리비의 비용은 1987～1988년의 경우 1986년에 비해 55.1%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된 이유로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64.5%, 직장소속감 고취가 6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복지 확대의 이면에는 격화된 노동운동을 누그러뜨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에 대한 대응기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즉,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의식변화로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업은 이제 이윤추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한 노동자의 고용과 복지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만이 기업을 존속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결과 1987년 이후의 기업복지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높고, 비교적 노동자의 투쟁동력이 강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 왔다.
참고문헌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김규태(1995). 현대 노사관계론. 기공사.
강원돈(2005). 인간과 노동. 민들레책방.
구혜근(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노동사회연구소.

키워드

노동,   노동조합,   복지,   노동조합 활동,   활동,   사회복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