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경제발전의 역사와 정부주도의 한계점

소개글

싱가포르경제발전의 역사와 정부주도의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싱가포르 독립(1950년대 말 ~ 1970년대 초)
2. 싱가포르의 위기 (1970년대 초~1980년 중반)
2-1. 1차위기 - 1970년대 초
2-2. 2차위기 - 1970년대 말
3.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 추진과정 (1990 ~ 현재)

Ⅲ. 결론(정부주도 발전과 한계)

본문내용

세계경제에 있어서 지역주의가 확대되면서 ASEAN 경제는 새로운 국제 경제 환경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AFTA를 창설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에 싱가포르의 경제기반이던 동남아국가들의 경제여건이 개선되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협력보다는 쌍무 자유무역협정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방화를 통해 외자유치와 시장을 확대하고 아시아의 허브로서 도약을 위하여 양자간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요 FTA는 ASEAN과 중국(ACFTA), 인도(CECA), 일본(JSEPA), 한국(KSFTA), 미국(USSFTA)등 약 40여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로 발전하였다.
Ⅲ. 결 론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는 40여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정부가 전개한 여러 정책들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가능하였다. 싱가포르의 발전에서 주목 할 만한 점은 1950~60년대의 비슷한 시기에 정부주도로 경제 개발을 시작한 아시아의 신흥발전국가들(한국, 대만)보다 더 빨리 선진국수준에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는 싱가포르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지향했다. 정부는 최대한 시장 중심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헤리티지연구소에서 평가하는 경제자유도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홍콩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Source: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2007 출처 싱가포르정부 홈페이지) 싱가포르는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고 특히 재산권을 보장받는 부문에서는 홍콩과 함께 항상 최고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유롭게 놔둔다고만 해서 외국기업의 투자와 경제발전이 저절로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인프라 구축,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행정적 편의제공 등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당장의 현안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항상 먼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를 준비해 왔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육성에 힘을 쓰면서 실업문제라는 다급한 불길을 끈 뒤에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산업단지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글로벌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주롱석유화학단지로 주롱유화단지는 처음 조성할 때부터 글로벌 기지로 겨냥한 곳으로 이 섬을 다국적 기업 쉘 사에 통째로 불하하고 10년 동안 세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 단지의 규모는 점점 커져서 1994년부터 세계 3위 규모의 석유정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칼텍스, BP, 쉘 등 메이저급 정유ㆍ석유화학 회사들의 공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또한 1970년대에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국가정보화 및 기술지식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등 싱가포르 정부는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설계하고 이것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 관료들의 뛰어난 능력과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은 위와 같은 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해 주듯이 싱가포르 관료들의 경쟁력은 세계 1위이다. 정부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관료의 고임금은 부정부패를 막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월급은 공무원이 부정할 유인이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수상 직속의 부패행위 조사국을 설치하여 관료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막고 있다. PAP일당체제로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관료들이 부정부패 하거나 능력이 떨어졌다면 싱가포르는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 주도의 한계점
싱가포르가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 연방에서 탈퇴한 이후 지금까지 인민행동당(PAP)의 일당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일당체제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리콴유라는 청렴하고 뛰어난 지도자는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요인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싱가포르의 한계점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정부패한 지도자가 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면 뛰어난 지도자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는 한순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또 다른 한계점은 싱가포르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당체제하에서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 환경은 21세기의 지식사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지식기반의 일류 선진국을 실현 하려면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산업화 시대에서는 일당체제가 경제성장의 기적을 창출하는데 효율성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강력한 일당체제하의 권위주의가 자유와 창의성을 저해하여 미래의 지식시반 사회에서 싱가포르를 뒤쳐지게 할 위험도 있다.
※ 참고문헌 ※
류상영 外 2001 국가 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外 2005 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 삼성경제연구소
전제국편, 2003, 도시국가에서 글로벌 국가로 싱가포르, 봉명
서동혁편, 1999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싱가포르의 산업발전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KIET)
남덕우편 2003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참고논문
권율, 2003, 싱가포르의 국가비전과 FTA 정책, 대외정책연구원(KIEP)
2006, 싱가포르 iN2015 주요내용 및 시사점, 한국 정보사회진흥원
양민숙 2002,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동인 분석, 중앙대학교
박재봉, 1998, 싱가포르의 경제
싱가포르 FTA공식 웹페이지(http://www.iesingapore.gov.sg/wps/portal/FTA)

키워드

싱가포르,   경제발전,   아시아경제,   정부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