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예산제도개혁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서론

2.본론
1)한국예산제도개혁의 문제점
2)한국예산제도개혁의 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하는 일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방법과 사람을 바꾸는 것이므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기관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제도나 과정의 사소한 변경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특히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예산배분기준의 변경은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고위층이나 관련공무원, 이해집단의 이해와 협조, 정치적 지지 없이는 예산제도의 개혁이 쉽지가 않다. 위에서 논의한 예산제도의 개혁방법은 지금의 통제중심의 예산제도에서 분권화와 자율화 중심으로 제도를 변화시키되 결과와 성과를 통하여 책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의 기획예산처가 다양한 권한이양과 민영화, 그리고 직접적인 인센티브 자극 등을 통하여 개별부처 및 민간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으로 요약되며, 궁극적으로 정부혁신 및 공공재를 더 많은 생산과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즉 자율과 통제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예산제도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지와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관료와 의회의 의원의 행태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와 지지가 요구된다.

키워드

한국예산제도개혁,   해결방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