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계수

목차

Ⅰ. 서론

Ⅱ. 로마법의 조기계수
1. 게르만부족국가의 실정
2. 법적 측면에서 원인
3. 조기계수 및 그 특징

Ⅲ. 본계수 (실제적 계수)
1. 계수의 원인
2. 계수의 과정
3. 계수의 대상
4. 계수의 완성
5. 계수의 결과

Ⅳ. 로마법의 자연법사상과 후기계수
1. 자연법사상
2. 후기계수
Ⅴ. 계수시대의 법원
1. 17세기까지의 입법
2. 18세기의 입법

Ⅵ. 결어

본문내용

혁도시법전과 개혁분방법전이 편찬되었다.
2. 18세기의 입법
자연법은 궁극적으로는 법전편찬을 수반할 필요성을 지니는 있었던 바, 이때의 법률에 공통된 특색은 명령보다도 설득이라는 교훈적 성격, 자유와 평등, 계약사상, 법적 안정성을 기초로 하는 일반적 인권의 승인 등이었다. 또한 15～17세기에 걸쳐 각 Land가 입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을 특별지방법이라고 한다. 특히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근대국가가 된 후로는 포괄적인 대법전이 편찬되었다. 이것을 지방법전의 편찬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나타난 대법전의 중요한 것으로 막시밀리안의 바이에른 시민법전과 프로이센에서 편찬된 법전들이 있다. 프로이센에서는 처음에 심히 로마법적인 프리드리히법대전초안을 편찬하였다. 다음에 프로이센 일반법전초안이 완성되었으나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개혁법전으로서 실시를 주저하다가, 보수적인 프로이센 일반분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였다. 이것은 근세 최초의 체계적 법전이었다. 이는 독일 고유법을 기조로 하여 로마계수법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서 보통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최초의 법전이었고, 독일법제사상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포 후 약 1세기 동안 시행되었고, 1900년 독일민법전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Ⅵ. 결어
독일의 역사법학자 예에링은 그의 저서 「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는 중세에 로마법의 계수에 의하여 법을 통일하였다고 하였다. 즉, 로마법의 계수라 함은 중세 말에서 근세초기에 걸쳐 로마법이 독일보통법으로 계수된 것을 말한다. 볼로냐 법학교의 등장에 이어 로마법의 사상적(이론적) 계수가 이루어지고 초기 주석학파는 학설휘찬의 내용에 자신들의 주석을 달았다. 이어 후기주석학파에 의하여 로마법의 실제적 계수가 이루어진다. 의뢰받은 사건을 로마법에 따라 법률 감정서를 쓰고 판결시 감정서대로 실무 적용하였다. 고대문화를 동경하는 경향으로 로마법 역시 최고의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나 로마법의 계수는 결과적으로 민중의 법에 대한 유리를 가져왔으며 계수의 목적이었던 법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법의 분열만 심하여졌다. 고유법이 후퇴하게 되었으며 농민적 공동체들을 점차 해체시켰다 법을 하나의 문화로 본다면 그를 통해 그 세대를 고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마법의 독일에의 계수를 통하여 당시의 생활상과 정신구조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독일법의 역사와 함께 독일법의 변천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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