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투명성][행정신뢰][행정개혁]행정투명성과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 분석 고찰(행정가치와 행정투명성, 행정신뢰의 의의와 위기실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이론,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소개글

[행정투명성][행정신뢰][행정개혁]행정투명성과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 분석 고찰(행정가치와 행정투명성, 행정신뢰의 의의와 위기실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이론,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가치와 행정투명성

Ⅲ. 행정신뢰의 의의와 위기실태
1. 행정신뢰의 의의
2. 행정신뢰의 위기실태

Ⅳ.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이론
1. 행정참여의 의의
2.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기능
3. 현대국가의 시민참여 문제

Ⅴ.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Ⅵ. 결론

본문내용

steering)’은 ‘정부에 의해서 조장/촉진되는 사회의 스스로의 방향잡기(self-steering)’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여전히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의 경우, 정부관료제가 담당하던 영역의 다양한 참여자에 의한 민주적 결정으로의 대체에 의해서 행정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정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 권한부여 역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은 행정조직 내부 계층제와 행정조직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통제 체제로 구성된 ‘2단계 계층제(two-tier 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 (Moe, 1990). 이는 행정이 단지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서만 경영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직성, 비효율성, 낮은 생산성 등의 행정의 문제는 경영기법의 도입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특히 2단계 계층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나 한국의 경우 부족한 ‘국민에 의한 외부통제’의 강화 없이는 한국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행정개혁에서 필요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논리보다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 참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사회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의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혁보다는 공기업이나 정부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개혁이, 그리고 공기업이나 정부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개혁보다 정부 자체를 대상으로 한 개혁이 훨씬 더 어렵게 마련이다. Thompson and Ingraham (1996)의 설명처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정치적 게임에서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완화하여 의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본질을 ‘내부자들만의 게임(insider game)’에서 ‘다양한 외부자가 참여하는 게임(outsider game)’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의 저항을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거버넌스론은 경험적인 관찰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아직 행정이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경우 신거버넌스 개혁전략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수 있다. 그러나 신거버넌스론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즉 신거버넌스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내부적 관리혁신에 의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한국 국민의 참여의식이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의 확보가 신공공관리론의 선결조건이라는 Shick(1988)의 주장대로, 한국행정개혁가정에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항상적 변화가 정상적 상태로 당연시되기에 연속성과 확실성에 기초한 가치, 신념체계와 제도의 부적응이 야기되고 있다. 기술이 변하고 업무방식도 바뀌면서 사회제도와 조직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전자적 연결(electronic connections)에 의한 e-혁명은 행정조직과 기능에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기술 혁명을 벗어나 지식혁신의 도입 및 생활화에 있는 듯하다. 이런 변동상황에 비추어볼 때 행정은 유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식사회에 부합하는 정부모습으로 지식정부가 그려지고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제도개선 등 변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행정조직구조 및 기능에 있어서 여전히 구태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지식활용이 사회 각 방면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역할과 모습에 대한 인식과 관념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이상과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사회로의 전환노력은 격동적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으로 이해된다. 아직까지 지식국가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전술적 방법이 정교하게 제시되지 못하였지만, 이행과정에서 국가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에 행정은 물론 산업, 정치, 문화, 교육분야와 사회성원 의식과 행태, 조직활동 등 국가전반적인 탈바꿈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 동안 사회변동과 국가발전의 주역이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에 기대되는 역할이 클 수밖에 없음은 의심할 나위없다. 왜냐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변동을 유도하는 행정이 지식정보국가의 구현과정에서도 그 사명이 부여된다는 점을 지당한 명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조직과 기능, 역할수행방식에 있어서만은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적응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과 구조가 파격적이고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격동적 사회현상에 노정된 행정활동의 부정적 징후가 만연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하고, 자칫 그 존립근거 마저 위협받지 않을런지 염려스럽다. 이는 유기체로서 행정이 생존, 발전하기 위해 환경변화와 상황시류에 반응적이며, 역동적인 연성체(軟性體)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금껏 행정은 이상적 정부형태로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모토로 삼아왔다. 그렇지만 실상 정부는 비대해졌으며 경쟁력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산업화시대에 시도되었던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험은 더 이상 소용되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왜 그럴까? 아직까지 그 본질적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정부조직을 기업식으로 바꾸고 지능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국난극복의 차원과 행정개혁의 맥락에서 전개되어 왔다. 현재로서는 그 성패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성공을 위한 처방적 논의가 절실하다. 물론 이전에 미래지향적 행정을 모색, 실천하기 위한 모형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지만 그 방향성과 지향은 자못 혼란스럽기 조차하다.

키워드

행정,   행정투명성,   행정개혁,   행정신뢰,   행정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