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개정안에대한 내용및 문제점분석(A+)

소개글

국민연금법개정안에대한 내용및 문제점분석(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법
1. 의의
2. 특성 및 연혁
3. 필요성

II.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1.국민연금법의 문제점
2.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III.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현재 실태
1. 국회 의결안 부결
2. 현재상황
3.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개정안의 통과를 건의 될 때 비로소 로스쿨 법안과 국민연금법의 통과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3)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제출 이유
누구보다 ‘감세’를 외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하게 펼치는 한나라당이 빈곤층 노후복지를 위해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해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선거에도 노인표를 의식해 기초연금 20%라는 파격적인 안을 낸 바 있는데, 문재는 제원마련 방도가 없는 공약이라는 점이다. 이번에도 역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급하게 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저세균 의장은 “기회만 있으면 감세를 외쳐온 한나라당이 갑자기 수십조,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불쑥 내밀었다”라고 표현 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더 국민적 지지가 높았다고 말했으며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고회의에서 정부법안과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지만 한나라당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한나라당의 안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게 입증 된 것으로 앞으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었다.
2. 현재상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소득의 9%를 납입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6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법에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열린 우리당은 노인의 60%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의 5%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소득하위 60%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부분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대한다는 입장과 야당은 기초노령연금제를 우선시 하면서 현제 지역가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연금이 기초연금을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보장되고 본인이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는 소득비례연금을 추가 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타협 중이다
2003년에는 제2차 2047년에는 기금 소진 전망 등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함께
각종 제도의 내실화 방안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6대 국회 회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으며 2004년에는 정부 개정안이 재 제출되었으나 다시 무산되었다. 2006년1월 한나라당에서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주장 했지만 정부 및 열린 우리당은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당초취지에 어긋나기에 거부 대신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장차이로 인하여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최근 4월 2일 역시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 급여수준은 2008년에는 평균소득의 50%를 그 후 점차적으로 2018년까지 40%로 축소하고 65세 이상 노인 80% 에게는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열린 우리당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은 12.5%로 상향시키고 2008년에는 급여수준을 50%로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45%로 낮추며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자는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 개정과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기되었던 국민연금법개정은 부결되었고 사리에 맞지 않게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예산의 부담이 매일 800억에 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반발했고 4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 할 것이라는 발표에 이어 각 당들은 다시 개정안을 수정하여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었다. 현재는 4월 25일자로 기초노령연금법이 공포되었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서로의 의견을 줄이고 있다.
그 상황을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보험료율을 기존입장인 9%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2008년에는 50% 점차 감소시켜 2018년까지는 40%까지 낮추며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서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인 약 1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에 같은 입장을 취했지만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개정안과 별도로 보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을65세 이상 노인 60%에게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약 9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 전망
앞에서 말했듯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월 중순 즈음에 일부 쟁점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급여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 도입 및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놓고서는 아직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것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 합의에 실패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추후 있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가입,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국가관장원리,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 또한 드는 것이 사실인데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를 잘 이해한 후 이 법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듯이 그것은 더 좋은 정책안으로 변화되기 위한 한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우리 또한 이렇게 배워가듯이 국민들에게 있어 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으로 변화되어가길 바란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 심복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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