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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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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증시안정화
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2. 가격의 정보효과와 시장의 균형상태 이탈
3. 주가의 과잉반응과 증시 안정화 조치

Ⅱ. 소득안정화

Ⅲ. 고용안정화
1. 현재, 고용의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2.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해결되어야 함
1) 정규직 부문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필요
2) 비정규직 부문은 남용규제, 차별방지 차원에서 대안 모색
3. 정규직 해고법제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Ⅳ. 노사관계안정화
1. 고성과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제고
2. 사측의 경영 투명성과 교섭 전문성 제고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관계법 패러다임의 전환

Ⅴ. 국민연금재정안정화
1. 연금재정의 안정성
1) 적정 재정추계기간
2) 재정안정성 지표 검토
2. 급여수준의 적정성
3. 부담수준의 적정성

Ⅵ. EBS교육방송재정안정화

Ⅶ. 유가상승경제안정화
1. 최근 상황 및 전망
2. 국내유가 안정대책
1) 기본방향
2)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 사업은 단순히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유도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커뮤니티는 특정한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하는 유대 혹은 연대의 마당 구실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네티즌들의 충성도(loyalty)가 가장 높은 커뮤니티 중 하나로 정보와 같은 지식 기반 커뮤니티가 꼽힌다. EBS는 이 분야에서 풍부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커뮤니티 기능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 인터넷 사업의 기본은 콘텐츠(Contents)를 매개로 커뮤니티(Community) 형성을 이끌어내고 다시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커머스(Commerce)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3C고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인 EBS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일부의 우려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 분야 사업을 전담시킬 경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같은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는 인터넷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EBS가 교재 등을 판매하는 것도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 활동에 다름 아니다.
Ⅶ. 유가상승경제안정화
1. 최근 상황 및 전망
최근 베네수엘라는 노동자들의 복귀 증가로 생산이 70만b/d에서 100만b/d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
미-이라크 전쟁발생시 후세인의 자국 유전(油田) 파괴 발언 등으로 국제유가(國際油價)는 상승세 지속
Dubai유($/b) : 28.01 ~ 28.77
주요 해외전문기관은 연평균 유가를 22～23$/b에서 25$/b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Dubai유기준)
-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35$/b이상 급등 가능성
Dubai유 연평균($/b) : 26.18 → 23.81
한편, 국내 전력용 LNG 수요가 당초 계획을 상회하여 수급조절 필요
2. 국내유가 안정대책
1) 기본방향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부수단을 최대한 동원
- 원유가 32$/b대까지는 29$/b선의 국내유가가 유지되도록 관세, 내국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조정
원유가 33$/b 상회 시 세금수입부과금 추가조정 및 비축유방출, 수급조정명령 등을 발동하되, 일부는 국내유가에 반영하여 시장에서 흡수
발전용 LNG 연료전환 및 추가확보 등을 통해 LNG수급차질 예방
에너지소비절약은 1단계로 국민의 협조 하에 자발적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2단계에서는 의무적 절약대책 추진
국제원유가는 모두 Dubai油 10일 移動平均線 기준
2)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책
1단계(현재) ; 배럴당 29$/b 미만 시
배럴당 29$/b 미만까지는 시장에서 흡수
정부는 29$/b을 상회하는 경우에 대비한 관세내국세수입부과금 조정 등 종합적 시행방안 강구
□ 산업자원부는 석유비상대책기구(石油非常對策機構)를 가동, 정유사수입사대리점 등의 도입물량, 수송상 문제점 및 국내외 가격동향 점검 실시 중
□ 자발적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강화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LNG 소비절감 15/20 프로그램(15%사용절감시 20원/㎥요금인하) 시행중
- 1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Cash Back제도 추진
민간부문에 대한 승용차 10부제 및 카풀제 참여 권고
시민단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운동과 에너지 절약시책 종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 유도
대규모 에너지사용업소(약 2,050개소, 국내에너지소비의 33.5%)에 대한 가동시간 조정 등 자발적 소비절약 권고
2단계 ; 배럴당 29$ ～ 35$ 미만 시
□ 국제유가 32$/b대까지는 관세내국세수입부과금 등의 조정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29$/b이하 수준에서 안정유지
배럴당 29$ 상회 시, 우선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 석유수입부과금 △6원/ℓ (원유제품 14→8원/ℓ)
국제유가가 30$/b대로 상승하여 29$/b이하 수준의 국내유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 월단위로 관세, 내국세(교통세, 특소세 등),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 추가적인 조정 시행
원유관세(5→3%), 제품관세(7→5%), 석유수입부과금(8→4원/ℓ), 나머지는 내국세 인하
33$/b 상회 시, 추가부담의 일부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
석유비상대책회의(의장 : 산자부장관)를 통해 필요시 부분적인 최고가격고 시, 비축유 방출 및 수급조정명령 발동
□ 자발적 에너지 소비절약에서 의무적 수요관리조치로 전환
LNG 소비절감 프로그램 등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도를 가정상업용에서 산업부문으로 확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전국 300여 개소)에 대한 원격제어를 통해 전력 직접부하제어(負荷制御) 실시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을 발동하고, 관할
지자체(地自體)의 단속을 통해 강력한 소비억제 조치 시행
- 옥외조명 제한 ; 유흥업소 네온사인, 도심 경관 조명, 백화점주유소, 골프(연습)장스키장 등
- 사용시간 제한 ; 심야 영화관찜질방 등
- 운행제한 ; 승용차 10부제 운행, 승강기 격층 운행
3단계 : 배럴당 35$ 상회 시
□ 추가적인 세제조치와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유가완충자금 집행, IEA등과 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명령 등 가용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
단계별 종합대책을 통해 ① 국제유가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② LNG물량확보에 집중 노력하면서, ③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대책을 추진하여 물가와 경제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에 최대한 대처
참고문헌
1. 김호성, 증시안정화 조치에 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1988
2. 김현균, 우리 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와 고용조정 이후 조직 안정화 방안, 고려대학교, 1999
3. 노용진, 고용조정기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
4. 이달석 외 3명, 신 고유가 대응전략 연구 : 유가 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5. 최은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4
6. 홍경준,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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