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회계의 개념, 회계관습, 재무제표의 기본전제,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정부회계의 기능, 현행 감사원의 회계검사 실태와 그 문제점,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 분석, 회계의 발전 과제 분석

소개글

[정부회계제도]회계의 개념, 회계관습, 재무제표의 기본전제,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정부회계의 기능, 현행 감사원의 회계검사 실태와 그 문제점,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 분석, 회계의 발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의 개념

Ⅲ. 회계관습
1. 중요성
2. 보수주의

Ⅳ. 재무제표의 기본전제
1. 기본전제의 개요
2. 기업실체
3. 화폐단위 측정
4. 계속기업
5. 기간별 보고

Ⅴ.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Ⅵ. 정부회계의 기능(function)
1. 관리과정(management process)으로 본 정부회계기능
2. 계획과정 : 예산편성과 승인
1) 예산의 편성
2) 예산안의 승인
3. 실행과정 : 예산의 집행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기록과정
2) 세출예산의 집행 및 기록과정
4. 평가과정Ⅰ : 결산 및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1) 결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결산 및 재무보고
3)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기록방식 및 보고시스템
5. 평가과정Ⅱ : 감사 및 평가
1) 감사의 의의
2)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 감사제도
3) 중앙정부의 감사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5) 공기업의 감사
6) 내부감사 및 평가제도 : 자체감사와 심사분석
7) 감사기준

Ⅶ. 현행 감사원의 회계검사 실태와 그 문제점

Ⅷ.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 분석
1. Luder의 상황모형(수정모형) 변수별 적용 결과
1) 충격변수(Stimuli)
2) 사회구조변수(Social Structural Variables)
3) 정치구조변수(Political Structural Variables)
4) 행정구조변수(Administrative Structural Variales)
5) 시행상 장애(Implementation Barriers)
2. Luder의 상황모형(수정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Ⅸ. 회계의 발전 과제
1. 정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개발
2. 우리 나라에 적합한 예산회계정보시스템 도입

Ⅹ. 결론

본문내용

새로운 정부회계제도의 법적 근거 확보와 부합하지 않는 각종 법령이나 예산회계제도의 정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Ⅸ. 회계의 발전 과제
과거 복식부기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의 요약
과거에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 전문지식이 필요
시스템구축 비용의 과다
과거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평가의 마인드가 부재
과거에는 자치단체에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가 부족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비교적 풍부한 하드웨어 보급
\'예산회계시스템구축\'과 \'발생주의 기준\' 적용의 이원화이다. 우선 현행 예산회계제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보고서)와 기업형 회계에서 산출되는 재정정보(잠정적인 회계기준으로 발생주의 적용)를 동시에 산출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자치단체 수준에서 시범적으로 개발한다.
자료의 변환(data crosswalks)
Line-item Expenditures by Agencies
Line-item Expenditured by Programs
Agencies Operating Costs by Programs
Line-item Expenditures by Programs
Operating and Capital Costs by Programs
상당기간 두가지 회계제도를 이원적으로 사용한다. 일선 공무원들은 기존의 예산회계절차와 보고서를 사용하며, 정책결정자와 학자들은 기업형 회계에서 발생한 재정정보를 활용함. 이 경우에도 재정정보의 공유(공개), 전산화에 의한 회계처리의 간편 등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의 편익이 발생.
이후 우리 나라에 적합한 정부회계 기준 및 처리지침의 개발(행정학자, 회계학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참여)과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된 후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기업형 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
1. 정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개발
정부내에서 정부회계의 개선에 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필요하다. 『예산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회계 전문가와 재무행정학자, 재경부, 기획위원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계제도의 개선과 회계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회계기준의 설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자산의 평가방식에 대한 기준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의 채택에 대한 논의이다. 발생주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수채권액의 표시에 의한 부정과 오류의 가능성의 축소, 물리적인 자산의 처리,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회계감사기준의 설정
현재의 법규위주의 예산회계교육으로는 정부회계의 원리와 기법을 숙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과정의 대폭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복식부기의 채택은 기존의 감사방법과 정책분석 및 평가, 원가계산 등 정부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우리 나라에 적합한 예산회계정보시스템 도입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이다. 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되면 복식부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재정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평가기준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쉬운 복식부기방법 선택: 최근 전산기술 및 회계방법론의 개선으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복식부기방법 개발
시스템 개발 및 회계인력 교육 비용의 최소화:
경영분석평가에 적합한 시스템 채택: 실시간(Real Time)으로 현금흐름과 원가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 선택
상업주의의 경계: 대형 회계법인의 무분별한 경쟁(타이콤의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의 사례)
외국 전문가의 참가(선진국의 예산회계제도와 공무원은 우리 나라와 차이가 큼)
전산화와 예산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의 차별화
행정학자의 역할 : \'정부\'회계임
현행 재정관련 법규분석
지자체 예산과정 및 구조를 분석
성과지표개발
재정정보를 이용한 분석틀의 구축, 적용
Ⅹ. 결론
우리나라의 정부회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입?지출 회계구조인 예산회계시스템과 아울러 발생주의, 기업회계구조에 의한 재무보고회계 시스템(Proprietary Accounting System)을 채택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이미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고 조만간 회계기준시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2000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검사를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의뢰하는 등 기존의 자치단체 결산검사와 달리 새로운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회계전문가의 감사수요를 유발하게 되므로 공인회계사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회계구조를 채택한 나라들을 보면 뉴질랜드(1992), 스페인(1995), 호주(1996), 미국(연방정부 1998년, 지방정부 2001이후), 영국(1998), 캐나다(2001) 등 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도 아직은 자산, 비용의 범위나 재무보고 구조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형 정부회계시스템(Cameral Accounting System)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기업회계구조 채택의 일정조차 잡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는 무엇이며 새로운 정부회계기준 시안에서 주 이슈는 무엇일까? 일견 정부거래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등과 유사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므로 분개나 기장은 기업회계 방식을 원용하면 되고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만약, 공인회계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운영보고서에 당기순이익이 많은 것을 두고 바람직(favorite)하다거나 부채보다 자산(사회간접자본 등 포함)이 현저히 많아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 같이 의견을 쓰면 그 표현은 정부회계의 특징을 모르고 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무식한 감사인이 된다.

키워드

회계,   회계개혁,   정부회계,   정부회계개혁,   정부회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