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본.
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진의 아닌 의사표시
2)통정의 허위표시
3)착오
Ⅱ.하자있는 의사표시
Ⅲ.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표백주의
2)발신주의
3)도달주의
4)요지주의
본.
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진의 아닌 의사표시
2)통정의 허위표시
3)착오
Ⅱ.하자있는 의사표시
Ⅲ.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표백주의
2)발신주의
3)도달주의
4)요지주의
본문내용
발생한다.
1)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때 바로 효력이 생긴다.
2)발신주의
표의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은 발신주의가 원칙)
3)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 제 111조)
4)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다알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이다.
1)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때 바로 효력이 생긴다.
2)발신주의
표의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은 발신주의가 원칙)
3)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 제 111조)
4)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다알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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