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입양의 정의

2.입양의 원칙

3.입양 절차

4.입양의 배경과 원인

5.입양의 다양한 형태
1.입양 주체에 따른 구분
2.입양 방법에 따른 구분
3.입양 국가에 따른 구분

6.입양의 발달사

7. 입양 현황
1)요보호 아동 현황
2)국내외 입양 현황
3)국내입양과 국외 입양의 남녀 비율
4)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른 국내,외 입양 현황
5)입양기관 현황
6)국내입양 중 공개입양 비율

8.입양의 문제점
(1)입양 자체에서 오는 문제
1)입양 아동 문제
2) 입양부모의 문제
3) 친부모의 문제
(3)‘국내입양〈해외입양’의 문제
1)정책상의 문제
2)우리나라의 사회적 편견과 비밀 입양
3)부족한 국내입양 시설.
(4)해외입양 이후의 문제

9.입양 문제의 해결책
(1) 입양삼자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2) 합리적인 입양제도의 정부지원의 확대
(3)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공개입양

10.올바른 입양의 지침

본문내용

는 친권 포기 상태이나 서류
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 한다.
-불합리한 호족등본의 개선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모두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을 기 할 수 없으며, 양자 될 자의 이익과 복지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호적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남게 되므로, 입양아동이 입양 사실로 인해 불이 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허위로 친자 호적 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허위 친자 신고를 하 지 않도록 입양의 모든 기록은 가정법원으로 이관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입양에 대한 효력 발생도 가정법원에서 판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후 관리의 강화
사후관리는 입양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양친과 양자 간 상호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입양 가정에서의 아
동 양육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시로 상당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인
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
이다.
현재 유명무실한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 하여야 하며, 특히 입양부모
가 요구한 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 상담, 입양자녀와 대화나누기, 미혼모. 입양부모 교
류 등 사후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입양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강화
입양기관의 입양 과정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가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입양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상담원 1명의 인권비와 사무용품비에
한정되어 입양기관의 운영에 실직적인 적용을 받는 아동 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 지정
기관에만 지급되고, 입양 전문기관(국내외 입양 전문기관4개, 국내 입양 기관1)에 대해
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양 전문 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
양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고보조를 받는 입양 지정 기관에서 입
양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입양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에 대한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한
다.
(3)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공개입양
비밀 입양은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하고 입양아의 뿌리에 관해서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입양의 미공개는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공개입양가족은 입양 적응뿐만 아니라, 입양 사실을 가족 내외에 공개하기까지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호 지지체계로서의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개입양 정착에서 오는 정책: 입양 휴가 정책
10.올바른 입양의 지침
첫째, 아동은 자신이 출생한 가족지역사회국가에서 양육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아동의 친생가족을 유지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생가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생가족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때 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입양아동을 위한 대리가정인 입양가정은 우선적으로 아동 자신이 소속해 있는 인종국가문화종교에서 찾아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동이 소속한 사회 밖에서 입양가정을 찾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입양가정을 찾을 때 아동의 인종국문화종교 등을 고려하는 이유는 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입양의 1차적인 목적은 친생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사업은 아동을 위해 입양부모와 입양가정을 선택하여야 하고, 입양부모나 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아동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입양은 영구적인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호방법이므로 입양의 결정이 신중하고도 신속해야 한다. 즉 입양은 가정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안정된 영구적인 대리보호의 형태이다. 왜냐하면 입양은 가정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입양보모가 입양아동에게 필요한 장기적 안정과 예정이 있고 친밀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영구적 대리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입양의 완결도 가능하면 빨리 달성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일은 여러 저항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1.입양의 정의
2.입양의 원칙
3.입양 절차
4.입양의 배경과 원인
5.입양의 다양한 형태
1.입양 주체에 따른 구분
2.입양 방법에 따른 구분
3.입양 국가에 따른 구분
6.입양의 발달사
7. 입양 현황
1)요보호 아동 현황
2)국내외 입양 현황
3)국내입양과 국외 입양의 남녀 비율
4)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른 국내,외 입양 현황
5)입양기관 현황
6)국내입양 중 공개입양 비율
8.입양의 문제점
(1)입양 자체에서 오는 문제
1)입양 아동 문제
2) 입양부모의 문제
3) 친부모의 문제
(3)‘국내입양〈해외입양’의 문제
1)정책상의 문제
2)우리나라의 사회적 편견과 비밀 입양
3)부족한 국내입양 시설.
(4)해외입양 이후의 문제
9.입양 문제의 해결책
(1) 입양삼자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2) 합리적인 입양제도의 정부지원의 확대
(3)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공개입양
10.올바른 입양의 지침
참고문헌
-박정란,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2001
-임종운 [아동복지론], 2002
-허남준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川花, 2002
-김현용외 [현대사회와 아동], 川花, 1997
-박용순 저, 학지사 [사회복지개론]
-홀트아동복지회
-보건복지부 자료실: http://library.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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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사업,   아동복지,   입양 문제,   입양서비스,   국내입양,   해외입양,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특징과 발